📌무혐의 : 술자리 성추행 오해, 누명 벗은 성공 사례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술자리 이후 피해자 옆에 누워 있었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 피해자는 추행 의도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고소장을 제출했고, 의뢰인은 자칫 성범죄 전과가 남을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형이 가능한 중대 범죄로, 초기 대응 여부에 따라 결과가 극명하게 달라지는 사건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 변호인은 사건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정리하며 의뢰인의 기억 공백 부분을 보완할 구조를 세웠습니다.
✔ 당시 술자리 상황, 주변 정황 자료 등을 면밀히 검토해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방향으로 변론을 구성했습니다.
✔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이 나오지 않도록 방어했고, 성실한 태도·합의 노력 등 정상 참작 사유를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시도를 지속하며 수사기관이 사건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자료를 체계화했습니다.

■ 결과

✔ 경찰은 의뢰인의 일관된 진술, 변호인의 의견서, 합의 시도, 정상 참작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 의뢰인은 성범죄 전과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나 일상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술자리 상황에서 발생한 오해가 성범죄로 번질 수 있는 사건의 특성상 초기 진술과 사실관계 정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강제추행 사건은 피해자 진술이 핵심이 되기 때문에, 변호인의 개입 없이 진행될 경우 억울한 불기소·기소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 본 사건처럼 전문가가 초기에 개입하여 자료를 정리하고, 고의 부재를 명확히 소명하며, 합의 노력까지 종합적으로 제시한다면 불송치(무혐의) 결론을 받을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 혼자 대응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며, 특히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 사건일수록 전문 변호사의 전략적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