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 필로폰 투약 자수, 전과 없이 선처로 마무리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필로폰을 구매해 투약한 사실이 있어 스스로 경찰에 자수하였습니다.
✔ 자수 과정에서 투약 경위와 횟수 등이 확인되었고, 마약류 관리법 위반(향정)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필로폰 투약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형까지 가능한 중대한 범죄이며, 적발되면 즉시 마약 전과자로 등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그러나 의뢰인은 초범이었고, 자신의 행위를 깊이 반성하며 선처를 강하게 희망하고 있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 사건의 특성상 ‘자수의 진정성’을 최대한 강조하기 위한 전략을 세웠습니다.
✔ 자수 직후부터 변호인이 동행해 진술 구조를 정리하고 불리한 왜곡 진술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의뢰인의 반성문, 가족 탄원서, 재활 의지 자료, 생활환경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준비했습니다.
✔ 또한 재범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는 점, 투약량·횟수가 제한적이었던 점, 동기와 상황이 우발적이었다는 점을 변호인의견서에 상세히 구성해 제출했습니다.
✔ 검찰 조사 단계에서도 자수 취지가 명확히 드러나도록 진술을 보조하며, 실형 위험이 아닌 기소유예 기준에 부합하도록 사건의 방향을 설계했습니다.

■ 결과

✔ 검찰은 자수의 진정성, 반성 태도,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 정상 참작 사유 등을 고려하여
➡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 이로써 의뢰인은 마약 전과자 등록을 피할 수 있었고,
✔ 장래 사회생활·취업·자격 문제에서도 중대한 불이익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마약 사건은 단순 투약이라도 자수와 초동 진술이 결과를 결정합니다.
✔ 자수라 하더라도 조사 구조를 잘못 잡으면 기소 또는 집행유예로 이어질 수 있어 초기 변호 조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 반성문·치료의지·환경자료 등 정상자료의 완성도가 기소유예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 실제 투약 횟수, 구매 경위, 동기 등을 불리하지 않게 정리하는 기술이 필수이며, 전문가 개입이 있을 때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