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소유예 : 단발성 필로폰 구매, 투약 선처 이끌어낸 전략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필로폰을 1회 구매·투약했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마약류 범죄는 초범이라도 단순 처벌을 넘어 전과 기록·신상조회 불이익·사회적 낙인 등 실질적 위험이 크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신속한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 변호인 전략

✔ 의뢰인에게 적용된 혐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으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형이 가능한 중대한 범죄였습니다.

✔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있는 사건이었으므로, 변호인은 최대한의 선처 확보를 목표로 다음과 같은 전략을 구성했습니다.

• ✔ 단발적·일회적 투약이라는 사정 집중 소명

• ✔ 의뢰인의 반성, 자수 성격, 사회적 기반 등을 강조한 변호인의견서 제출

• ✔ 경찰 조사 단계부터 동행하여 진술 방향을 정리

• ✔ 재범 방지를 위한 치료·교육 의지 등 정상참작자료 준비

✔ 이러한 전략을 통해 검사에게 “초범이며, 재범 가능성이 낮고, 사회적 회복 가능성이 충분한 사안”이라는 점을 체계적으로 설득했습니다.

■ 결과

✔ 검찰은 의뢰인의 깊은 반성,
✔ 사건 경위에서의 단발성·우발성,
✔ 변호인이 제출한 정상참작 의견서,
등을 종합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 그 결과, 의뢰인은 마약 전과자가 될 위험에서 벗어나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마약 사건은 초범이라도 기소유예까지 이끌어내기 어렵습니다. 특히 투약 인정 사건에서는 사건 경위·재범 가능성·치료 의지·정상참작자료 구성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 본 사건이 기소유예로 종결될 수 있었던 핵심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1. 빠른 초기 대응

2.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재활 의지

3. 변호인의 의견서 및 정상참작자료의 체계적 구성

✔ 동일 사안이라도 ‘어떻게 소명하느냐’에 따라 징역·벌금 → 기소유예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