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소유예 : 후임병 성추행 및 욕설 혐의 선처로 방어 

■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군 복무 중 후임병의 주요 부위를 만지고 욕설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해 경찰 조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된 상태에서 긴급히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피해자는 추행 사실을 명확히 주장하고 있었고, 사건 내용상 단순한 장난이나 오해로 보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군형법상 군인등강제추행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았으며,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만 규정된 중대한 범죄로 평가되는 사안이었습니다.

만약 기소되어 재판으로 이어질 경우, 의뢰인은 징역 전과는 물론 군 복무와 향후 진로 전반에 치명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본 사건에서 의뢰인은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무리한 무죄 주장보다는 기소유예를 목표로 한 전략적 대응이 필수적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사건 초기부터 개입하여 의뢰인의 진술 구조를 정리하고, 우발적 행위였다는 점과 지속적·반복적 범행이 아니라는 점을 중심으로 방어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부분에 집중하여 조력을 진행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형사조정을 신속히 신청하여 합의 가능성 확보
✔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문 및 재발 방지 의지를 담은 자료 준비
✔ 군 복무 환경, 연령, 전과 없음 등 정상참작 사유 체계적 정리
✔ 검찰에 제출할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선처 필요성’ 구체적 소명

그 결과 형사조정 절차가 원만히 진행되었고, 피해자와의 합의가 성립될 수 있었습니다.

■ 결과

검찰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그 결과 군인등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함께 문제 되었던 모욕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정식 재판에 회부되지 않았고, 징역 전과나 성범죄 전과가 남지 않은 상태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군인등강제추행 사건은
✔ 벌금형이 없고
✔ 혐의가 인정될 경우 징역 전과가 불가피한 범죄입니다.

따라서 초기 대응 방향 설정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성공 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혐의 인정 사건에 맞춘 ‘기소유예 전략’ 선택
✔ 형사조정을 통한 피해자와의 실질적 합의
✔ 반성문·의견서 등 양형자료를 감정이 아닌 구조로 설계
✔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이 개입하여 진술 리스크 차단

군인 강제추행 혐의는 대응을 늦추거나 방향을 잘못 잡을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본 사례는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할 경우, 군형법 사건에서도 기소유예 선처가 현실적으로 가능함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