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일시적 호기심으로 러쉬(러시류 일명 펜타닐 계열 흡입제)를 투약했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압수된 물품과 현장 정황으로 인해 의뢰인이 마약을 직접 흡입한 것이 아닌지 여부가 문제 되었고, 자칫하면 초범이라도 정과가 남는 마약 사건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었습니다.

✔️ 특히 러쉬 투약 혐의는 최근 단속 강화로 초범에게도 불구속 기소 및 약식기소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의뢰인은 전과 가능성에 큰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본 사건의 핵심은 단회적·우발적 사용임을 명확히 하고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이 극히 낮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해 기소유예 선처를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 사건 경위 상세 재구성
– 구매·투약 경위, 주변 정황, 사용 동기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
– 상습성·중독성이 전혀 없음을 강조

✔️ 단약의지 및 정상관계 제출
– 직장·가족 관계, 사회적 유대, 생활 패턴 등을 통해
재범 위험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제시
– 반성문, 진술서, 양형자료 등 다수의 자료를 정교하게 준비

✔️ 수사 단계 직접 참여
– 경찰 조사 동석
–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방어
–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해 ‘기소유예 타당성’을 적극 주장

이와 같은 방어전략을 통해 의뢰인이 단순 호기심으로 시도한 1회적 행동이라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제시했습니다.

■ 결과

✔️ 검찰은

• 의뢰인의 단약 의지,

• 정상 참작 사유,

• 재범 가능성 낮음,

•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와 자료의 신빙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 이로써 의뢰인은
마약 전과자가 될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고, 일상과 사회생활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러쉬 사건도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핵심입니다.
✔️ 단회성·우발성 입증 + 단약의지 + 생활 안정성 자료는
기소유예 판단에서 결정적 요소가 됩니다.
✔️ 본 사건에서도
“상습성 부재 – 사회적 안정성 – 즉시 단약의지”
이 세 가지 요소가 조화를 이루며 선처를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