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성매수 권유 혐의, '고의' 부정하여 전부 '무죄' 

1.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은 SNS(트위터 등)를 통해 미성년자인 피해자(15세)를 만나 성관계를 하거나 성매매를 권유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 의뢰인 A (성매매 권유 혐의): 피해자에게 조건만남을 제안하고 학교 앞에서 만났다는 혐의

2. 변호인의 조력

아동·청소년 성범죄는 처벌 수위가 매우 높고 신상정보 등록 등 보안처분이 뒤따르므로 적극적인 방어가 필수적입니다. 변호인은 각 의뢰인의 혐의에 맞춰 맞춤형 변론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핵심 변론 전략]

• '고의(인식)' 부인

• 나이 인식 불가능 주장: 의뢰인이 피해자와 직접 대화를 나눈 내용이 없고, 만남 장소나 SNS 프로필만으로는 피해자가 '아동·청소년(16세 미만)'임을 알 수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범죄의 증명 부족: 형사재판의 원칙상 고의에 대한 입증 책임은 검사에게 있음을 상기시키며, 검사의 증거만으로는 의뢰인이 피해자의 나이를 알고 권유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설득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전적으로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낮고,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B)"고 판단했습니다.

4. 본 사건의 의의

미성년자 관련 성범죄는 여론과 수사기관의 시선이 매우 엄격하여 무죄를 받아내기 매우 까다로운 분야입니다.

본 사건은 ①피해자 진술의 모순점을 찾아내어 탄핵하고, ②디지털 포렌식 자료를 분석해 유리한 정황(호감 표시 등)을 확보하며, ③엄격한 증명 책임을 강조함으로써 억울한 혐의를 완벽하게 벗겨낸 성공적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