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 비율은 어떻게 산정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심입니다.

이혼 과정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가 바로 재산분할입니다.
“누가 얼마를 가져가야 하는가?”라는 문제는 단순한 금액 계산 문제가 아니라, 혼인 동안 각자의 기여를 어떻게 법적으로 평가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오늘은 재산분할 비율 산정 기준과 실제 사례에서 고려되는 요소들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혼 재산분할의 기본 원칙

재산분할은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을 기준으로 합니다.

혼인 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특유재산
(결혼 전 본인 명의 아파트, 상속·증여 재산 등)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혼인 기간 중 관리·운용을 통해 가치가 증가했다면, 그 증가분은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결혼 생활을 통해 형성·증식된 재산이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재산분할 비율 산정 요소

법원은 재산을 단순히 5:5로 나누지 않고 각자의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대표적으로 고려되는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경제적 기여도
배우자가 직접 소득을 벌어 재산 형성에 기여한 정도(사업, 근로, 투자 등)

가사노동 및 육아 기여도
전업주부라도 가사와 양육은 경제적 기여와 동등하게 평가됩니다.
대법원 역시 이 원칙을 여러 차례 확인했습니다.

재산 관리·운용 능력
부동산 투자, 금융자산 관리 등에서의 역할

혼인 기간
혼인 기간이 길수록 공동 기여도가 높다고 평가되어 5:5에 가까운 비율이 됩니다.
혼인 기간이 짧다면 실제 기여도를 중심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재산분할 비율 경향

실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경향이 있습니다.

10년 이상 장기혼
보통 5:5 또는 약간 차이가 있는 6:4 분할

단기혼(5년 미만)
실질적 재산 형성 기여도가 큰 배우자에게 더 많은 몫 인정(7:3, 8:2 등)

전업주부
경제활동이 없더라도 혼인 기간이 길다면 5:5까지 인정

결론은 일률적인 공식은 없고, 개별 사례에 따라 비율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사례로 보는 재산분할 비율

남편이 사업을 운영하면서 수익을 벌고,
아내가 전업으로 20년간 육아를 담당한 경우
→ 5:5 분할이 일반적입니다.

혼인 3년 만에 파탄이 나고,
남편의 소득으로 주택을 구입한 경우
→ 7:3 또는 8:2로 남편 비율이 높을 수 있습니다.

마치며

재산분할은 단순히 “누가 돈을 벌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혼인 전체 과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본인의 기여도를 입증할 자료(가계부, 송금내역, 자녀 양육 기록 등)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심은 수많은 이혼·재산분할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기여도가 최대한 법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재산분할 비율 문제로 고민 중이라면,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담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