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피고(의뢰인)는 A 지역 소재 임야에 관하여, 원고가 제시한 여러 차례의 매매계약서를 받아 보게 되었고, 원고는 피고의 친인척을 통해 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계약금과 중도금 지급을 근거로 고액의 위약금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매매계약 중 일부는 피고가 직접 관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성되었고, 서로 다른 조건의 계약서가 짧은 기간 동안 세 차례나 작성되는 등 계약의 진정성 및 대리권 범위가 문제된 복잡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실제로 의사 표시한 적 없는 계약까지 근거로 거액의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원고의 청구에 대응하기 위해 본 법인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본 법인은 '피고가 작성하거나 승인한 계약은 최초의 단일 계약뿐이고', '이후 작성된 다른 계약서는 피고가 수여한 대리권 범위를 벗어난 무효의 문서이며', '원고도 대리권 범위를 벗어난 계약 체결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확인 없이 계약을 진행한 점', 또한 '위약금 조항이 적용되기 위한 전제 사실(피고가 계약을 해제했다는 점)이 성립하지 않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특히 계약 문언, 대리권 범위, 해제 의사표시의 해석, 매매과정의 경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원고의 위약금 청구가 성립할 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판결 결과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소송비용 역시 원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즉, 의뢰인은 자신이 의사표시한 적 없는 계약을 근거로 거액의 위약금을 요구받던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나, 불필요한 금전적 부담 없이 분쟁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