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상간 소송에서 손해배상액 크게 감액한 사례 

사건 개요

원고는 오랜 기간 교제해온 상대방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의뢰인)가 그 사실을 알고도 상대방과 부정한 관계를 이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이를 근거로 피고에게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의뢰인)는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본 법인은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혼 관계의 범위, 기간, 그리고 이 사건의 경위 전반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원고 측 주장 중 과장되거나 입증되지 않은 부분이 다수 존재함을 지적하였고, 손해배상청구의 법적 요건과 책임 범위가 제한되어야 함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판결 결과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 책임지더라도 그 범위는 제한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고, 원고가 청구한 금액 전부가 아닌 일부만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상대방의 과도한 청구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으며, 무거운 부담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