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동종전과 3회 집행유예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도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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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되었던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3번 있었음에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실형을 면하게 된 사례를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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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과거 3번의 동종 전과가 있었고, 기소된 혐의도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와 같은 매우 중대한 사안이었기에 실형의 가능성이 우려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률사무소 도진은 그 외 다양한 양형 요소를 전략적으로 분석하고 소명함으로써 집행유예로 마무리할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음주운전 3진아웃?"

음주운전이나 측정거부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다시 적발되면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동종 전과가 3회 이상이라면 대부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 저희 법률사무소 도진은 이러한 불리한 상황에서도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었고, 이번에도 측정요구를 거부한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동종 전과만 세 차례에 달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사건입니다.

👨‍⚖️대응 전략

저희는 사건 초기부터 이와 같은 점에 집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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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측정거부의 경위 및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

2. 의뢰인의 반성 및 재범방지 노력에 대한 입증자료 제출

3. 사회적·가정적 여건 등을 적극 변론하여 정상참작 요소 극대화

4. 재판부가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택할 수 있는 논리 구조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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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전략적 접근을 통해, 실형이 불가피해 보이던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진정한 반성, 생활환경, 재범방지 노력을 인정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는 음주운전 동종 전과가 3회 이상인 경우에도 변호인의 전략적 대응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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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는 반복될수록 처벌이 매우 무겁습니다. 그러나 사건 초기부터 정확한 법리 검토와 전략적 대응이 이루어진다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도진은 수많은 음주사건을 성공적으로 변론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해결망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