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2억 원 대 가지급금 반환청구소송 전액 방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도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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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 채권자대위권 같은 단어는 생소하지만 실제 분쟁에서는 의외로 자주 등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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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회사 자금이 오고 가는 과정에서 ‘누가 그 돈을 실제로 받았는가’가 핵심 쟁점이 되어, 소송의 승패를 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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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은 원고가 제3의 회사에 대한 채권을 바탕으로 피고에게 가지급금 반환을 대위 청구했으나, 수령자와 시점에 관한 핵심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법원이 청구를 기각한 사례입니다.

📌사건개요

의뢰인은 A사의 전 대표이사였고, 이 사건의 중심에 있는 A사는 과거에 약 3억 원을 ‘가지급금’으로 내보냈습니다. 그 후 A사는 그 중 일부만 회수되고, 약 2억 원 정도가 남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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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A사의 채권자(원고)가 “내가 그 돈을 대신 받아내겠다”며, '채권자대위권'을 근거로 의뢰인(피고, A사의 전 대표이사)에게 반환 청구를 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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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문제는 바로 그 3억 원을 실제로 받은 사람이 누구냐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약

원고의 논리는 이랬습니다.

“A사가 대표이사에게 3억을 줬고, 그 대표이사가 피고이므로 돈을 돌려달라.”

그럴듯해 보이지만, 법원이 본 핵심 쟁점은 단 하나.

“가지급금을 받은 대표이사가 실제로 피고였는가?”

이 부분이 증거로 입증되지 않으면,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대응 전략

(1) 시점 불일치 지적

문제의 가지급금은 2015년 11월에 지급되었으나, 의뢰인(피고)은 2016년 2월~4월에 대표이사로 재직했다는 사실을 입증함으로써 이 ‘시점 차이’를 첫 번째 핵심 방어 포인트로 삼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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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위와 책임의 분리

회사가 “대표이사에게 줬다”고 회계 처리했다 해도,

그것이 특정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 근거는 아닙니다.

지급 당시 실제로 돈을 받은 사람, 직책, 권한, 결재 경로를 구체적으로 구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판결 요지와 의미

결과적으로 법원은 A사의 가지급금 자체는 존재한다고 보았으나, 그 돈을 피고가 받은 사실은 증거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위권을 행사한다고 해서 무조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건 아니므로, 누가, 언제, 어떤 관계로 돈을 받았는지 — 이 기본 사실이 반드시 증거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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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례는 원고측의 입증이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소송의 방향을 바꾸어 청구액 전액 방어를 이끌어낸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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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이나 대위권 문제는 결국 '증거 싸움'이므로, 누가 언제 돈을 받았는지,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등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면 억울한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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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경우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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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도진은 증거 설계부터 소송 전략까지, 함께 짚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