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시어머니가 제기한 건물인도청구 완전승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도진입니다.

가족 간의 갈등이 심화되어 법정으로까지 이어질 때, 그 아픔은 더욱 깊어집니다.

특히 이혼 과정에서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상대로 건물인도소송을 제기한 경우라면, 이는 단순한 재산 분쟁을 넘어 생활의 터전과 자녀의 안정을 지키는 싸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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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이 바로 그러한 사례였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도진은 의뢰인(피고)을 대리하여, 남편(이혼소송 원고)이 제기한 이혼소송에는 반소로 대응하고, 시어머니가 제기한 건물인도소송에서도 완전승소를 이끌어냈습니다.

📌사건개요

의뢰인은 결혼 후 10년 이상 전업주부로서 가사와 육아에 전념하며 남편 및 자녀들과 함께 남편 명의의 주택에서 거주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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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주택은 실질적으로 부부와 자녀의 생활공간이자 가정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이 이혼소송을 제기했고, 남편이 집을 떠난 뒤에는 의뢰인과 자녀들만이 계속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건물인도소송 제기와 그 의도

남편이 집을 나가자, 시어머니(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주택 인도(퇴거), 건물 사용에 대한 임료 상당액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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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며느리와 손주들을 집에서 내보내기 위한 소송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원고 측은 자녀들에게 직접 “너희를 내쫓으려는 게 아니다, 엄마만 나가면 된다"라는 말을 하며 심리적 불안감을 유발하기도 했습니다.

👨‍⚖️대응 전략

저희는 이 사건이 단순한 부동산 문제를 넘어, 이혼소송에서 피고에게 불리한 입지를 만들기 위한 보복성 소송임을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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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논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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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은 이혼소송과 밀접히 연관된 보복성·전략적 소송이다.

• 피고는 자녀의 보호자로서 정당한 권원에 따라 거주 중이다.

• 자녀의 주거환경 변화는 심리적·정서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다.

• 피고만을 상대로 한 임료 청구는 법리상 근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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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피고와 자녀들이 새로운 거처를 마련할 수 있도록 시간을 최대한 확보하며 인도소송의 본질을 흐트러뜨리지 않도록 대응했습니다.

✏️법적 공방의 주요 쟁점

법원의 판단 포인트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피고의 점유가 과연 불법점유인가?”

피고는 혼인 중 남편 및 자녀들과 함께 해당 주택에 거주해왔으며, 이는 가족관계에 기초한 정당한 점유로 평가되었습니다. 또한 원고가 오랜 기간 이를 묵인해온 점, 그리고 자녀들의 주거 안정이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소송 결과

변론 종결 전, 피고와 자녀들은 새로운 주거지로 이사하였고, 이를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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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원고 측은 임료 청구를 철회하였으며, 법원은 건물 인도청구 역시 이유 없음으로 판단했습니다. 결국 원고 패소, 피고 완전승소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부동산 인도’ 문제를 넘어,

이혼소송 중 전업주부의 주거권과 자녀의 안정권을 지켜낸 의미 있는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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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가족 간 분쟁이라 하더라도, 법은 감정이 아닌 사실과 논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 사례입니다. 가족 간 재산이나 주거 문제는 감정의 골이 깊고, 이혼 과정에서 상대방이 법을 이용해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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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법률은 감정보다 사실과 논리를 따릅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도진은 이처럼 복잡한 이혼·재산분할·건물인도 등 복합소송에서 다수의 승소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권리와 생활을 끝까지 지켜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