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여성들과 부딪혔다가, 강제추행 후 기소유예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 안갑철 변호사입니다.

요즘에는 사람 많은 거리에서 잠깐 스친 신체 접촉도 상황에 따라 강제추행으로 수사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접촉은 본인은 “우연”이라 생각해도, 상대방은 기습추행으로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번화가에서 여성들과 부딪힌 일을 두고 강제추행으로 고소되었다가, 결국 기소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사건의 개요 및 혐의

서울의 한 번화가에서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의뢰인은, 일행과 헤어진 뒤 취기가 오른 상태로 혼자 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주말 저녁이라 거리는 인파로 붐볐고, 여성들도 많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만취에 가까운 상태였던 의뢰인은 거리를 걸으며 여러 여성들과 몸이 부딪히는 상황이 반복되었고, 그 과정에서 어느 여성 일행과 시비가 붙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행동이 단순한 충돌이 아니라 고의적인 신체 접촉이라고 주장하며, 결국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해 걷다가 우연히 부딪힌 것뿐인데 어떻게 강제추행이냐”며 강하게 항의했고, 조사에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강제추행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한 번도 예상해 본 적 없는 위태로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심각성을 인식한 의뢰인은 혼자만의 판단으로 대처하기엔 위험하다고 보고, 실제 강제추행 사건을 다수 처리해 본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성공사례를 비교한 끝에 법무법인 감명 성범죄 전담팀에 사건을 의뢰했고, 저희는 곧바로 객관적 자료 확보부터 착수했습니다.

2. 적용 법규정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안갑철 변호사의 조력

강제추행은 다양한 성범죄 중에서도 범위가 매우 넓게 해석되는 대표적인 범죄유형입니다. 특별한 조건 없이 신체 접촉만으로도 충분히 혐의가 성립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실제 접촉이 없어도 추행행위로 인정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성별 구분도 사실상 사라져, 남녀를 불문하고, 특정 신체 부위가 아니더라도 상황과 태도에 따라 성추행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길거리에서 스친 접촉이 강제추행 고소로 이어져 형사사건이 되는 일도 적지 않습니다.

최근 사회 전반에서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과 처벌 의지가 크게 높아지면서, 이번 사건처럼 공공장소에서의 신체 접촉이나 다툼이 성추행으로 번지는 사례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를 악용하는 사례도 있어 논란이 되지만, 중요한 건 “내 사건이 정말 단순한 오해 수준인지, 아니면 형사처벌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지”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입니다. 피의자 본인이 감정적으로 자기 사건을 객관적으로 보기란 매우 어렵기 때문에, 특히 이번 사건처럼 다수의 피해자가 특정된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전문가의 시선으로 사건을 분석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감명 성범죄 전담팀은 먼저 “의뢰인의 억울함을 어디까지 인정할 수 있는지”와 동시에 “현실적으로 어떤 결과를 목표로 해야 하는지”를 함께 따져보았습니다. 의뢰인의 주장과는 달리, 이 사건은 여러 명의 피해자가 특정된 상황이었고, 단순한 오해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건 발생 당시의 현장을 촬영한 CCTV 확보를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통해 진행했습니다.

CCTV를 면밀히 분석한 결과, 의뢰인의 행동은 단순히 술에 취해 비틀거리다 부딪힌 정도라고 보기 어려웠고, 특정 여성들에게 반복적으로 접근해 신체를 접촉하는 모습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저희 전담팀은, 이 사건이 법적으로 ‘기습추행’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는 결론을 내렸고, 이 부분을 의뢰인에게 솔직하게 설명하며 사건 방향을 다시 설정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전환하기로 했고, 저희는 기소유예를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 의뢰인의 반성 의지와 재범 방지 노력을 보여줄 수 있는 다양한 양형자료를 준비

• 다수의 피해자들과 차분하고 성실하게 합의를 진행하여,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순차적으로 확보

이렇게 기소유예를 위한 필수 단계들을 하나씩 완수한 뒤, 저희는 준비된 자료들을 바탕으로 기소유예 처분이 타당하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CCTV에 드러난 문제행위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피해자들과의 합의, 재범 가능성의 낮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만약 초기에 잘못된 판단으로 끝까지 무혐의만 고집했다면, 무거운 전과와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사건의 방향을 바로잡아 준 것에 깊이 감사하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4. 검찰의 처분결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초범이다.

- 피의자는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확인되는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다고 보이지 아니한 점, 특정된 피해자 ㅇㅇㅇ, ㅁㅁㅁ와 원만히 합의를 하여 위 피해자들은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다.

-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