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무고, 억울한 성폭행·성추행 역고소 승산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 안갑철 변호사입니다.

성폭행·성추행 사건은 대부분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에 따라 결과가 크게 갈리기 때문에, 실제로는 억울한데 성범죄 피의자가 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나도 무고로 역고소할 수 있나요?”를 가장 먼저 떠올립니다.

이번 글에서는 성범죄 무고가 무엇인지, 무고죄가 언제 성립하는지, 역고소는 어떤 경우에 전략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범죄 무고죄란 무엇인가

성범죄 무고란, 실제로는 성폭력 피해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를 성폭행·성추행 가해자로 몰기 위해 허위로 고소·고발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형법상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나 공무원에게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1) 사실 자체가 허위일 것
  고소인이 주장한 성폭행·성추행 사실이 객관적으로 존재하지 않아야 합니다. 단순히 “무죄가 선고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무고가 되는 것은 아니며, 고소 내용이 사실과 전혀 다르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 2) 허위임을 알면서 신고했을 것(고의)
  고소인이 스스로 거짓임을 알면서도 피해 사실이 있는 것처럼 신고해야 무고가 됩니다. 사건 당시 기억이 왜곡되었거나, 과장·오해에 기반한 진술인 경우에는 고의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무고죄 성립이 쉽지 않습니다.

• 3) 실제로 형사절차 등 불이익이 발생했을 것
  허위 고소로 인해 상대방이 수사를 받거나 재판에 넘겨지는 등 실질적인 형사적 불이익을 입어야 합니다. 단순한 상담 수준이나 내사 단계에서 종결된 경우와, 정식 기소·재판까지 간 경우는 무고 판단에서 무게가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 12. 29.>

성범죄 무고에 대한 법적 대응

성폭행·성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지만 자신의 입장에서는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고 느껴지는 경우, 법적 대응 방안 중 하나로 무고에 대한 역고소가 거론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역고소란, 나를 먼저 고소한 사람에게 “그 고소 자체가 허위”라는 이유로 무고죄를 적용해 다시 고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 상대방이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지만,
  CCTV·위치 기록·대화 내용·진술 경과 등을 종합했을 때 성관계 자체가 없었거나, 동의된 관계였음이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경우

• 피해자가 주장하는 시간·장소·상황이 객관적 자료와 명백히 모순되는 경우 등에는 성폭행·성추행 무고 혐의로 역고소를 검토할 여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무고 역고소가 항상 유리한 선택은 아닙니다.

무고죄는 입증 난이도가 높고, 수사기관도 쉽게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성범죄 사건의 결론·증거관계·피해자 진술의 변화 추이 등을 충분히 검토한 뒤에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무조건 “나도 고소해 버리겠다”는 감정적 대응은, 오히려 기존 성범죄 사건에서 불리한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역고소의 전략적 고려사항

억울한 성범죄 혐의에서 벗어나기 위해 역고소를 진지하게 검토하려면, 다음과 같은 준비와 판단이 필요합니다.

1. 증거 수집과 정리

• 피해자와 나눈 통화 녹취, 문자, 카카오톡 등 메시지 내용

• 사건 발생 전·후의 관계를 보여주는 대화 흐름

• CCTV, 출입기록, 위치 정보, 카드 사용 내역 등 객관적 자료

• 당시 상황을 알고 있는 제3자의 진술

등을 통해 피해자 진술과 실제 사실이 어떻게 충돌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2. 피해자 진술의 허위성 입증

무고죄를 인정받으려면, 단순히 “과장됐다, 오해다” 수준이 아니라

• 피해자 진술이 여러 차례 번복·변경되었거나

• 시간·장소·행동에 관한 진술이 객관적 증거와 명백히 모순되거나

• 피해자의 다른 행동, 주변 사람들에게 한 말 등과 비교했을 때 허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이 드러나야 합니다.

3. 성범죄 사건의 진행 상황과 결과 고려

아직 내 사건이 수사 중인지, 불기소가 나온 상태인지,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는지에 따라 전략이 달라집니다. 무죄가 나왔다고 해서 자동으로 무고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무죄 판결 이유에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부족’이 구체적으로 언급된 경우라면 무고 역고소를 검토할 여지가 상대적으로 커집니다.

○ 변호인의 역할

성범죄와 무고가 함께 얽힌 사건은 구조가 복잡하고, 감정 대립도 심각한 경우가 많습니다. 경험 있는 변호사는

• 현 단계에서 역고소를 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유리한지

• 아니면 우선 성범죄 사건 방어에 집중한 뒤 무고를 검토할지

• 어떤 증거와 논리 구조로 무고를 주장할지 를 함께 설계하고, 수사기관·법원을 설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증거를 정리해 나갑니다.

결어

성폭행·성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한 사람이 자신의 무고함을 주장하면서 역고소를 고민하는 상황이라면, 가장 중요한 것은 서둘러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신속하면서도 체계적으로 법적 전략을 세우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 무고죄는 요건이 매우 엄격하고, 단순한 무죄·불기소만으로 자동 성립하지 않는다.

• 피해자의 진술이 허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를 모으는 것이 핵심이다.

• 역고소는 잘만 활용하면 자신의 무고함을 적극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지만,
  사건의 흐름·증거관계·판단 시점을 정교하게 읽고 들어가야 한다.

법무법인 감명은 성범죄 및 무고가 함께 얽힌 사건에서 수사 단계부터 재판, 그리고 역고소 여부 판단·진행까지 다수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성범죄 혐의로 억울함을 호소하고 계시거나, 무고 역고소를 고민 중이라면, 사건 초기부터 전문적인 조언을 받아 가장 유리한 대응 방향을 함께 설계해 보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