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포렌식참여,2000건 이상을 n건으로 대폭축소 성공 

✅[🧑🏻‍⚖️아청법위반] 포렌식 절차에서 2,000건 이상의 불법촬영물 등이 발견되었지만 수사 대상을 n건으로 최소화한 성공 사례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 최정욱 변호사입니다.

2,000건이 넘는 불법 촬영물(몰카, 성관계 영상)이 발견된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

포렌식 절차에 전략적으로 참여하여 의뢰인의 위기를 방어한 성공 사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체포되었으며, 면담 과정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불법 촬영물 및 성관계 장면 촬영 영상도 다수 존재함이 확인되었습니다.

상대방에게 영상 촬영을 요구하여 전송받은 것으로 대부분 미성년자였고, 상대방이 반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촬영된 성관계 영상 또한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수천 건에 달하는 방대한 양의 영상이 존재한 의뢰인은 추가 여죄와 혐의 확대해 대한 극심한 불안과 공포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변호인 조력과 솔루션🔎

의뢰인의 경우, 1차 포렌식 과정에서 이미 다수의 추가 여죄가 확인된 상황이었기에 선별절차에서 변호인만이 참석하여 선별 범위를 최소화하고 혐의를 축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새롭게 발부된 압수수색 영장 하에 진행된 2차 포렌식에서 불특정 다수를 촬영한 영상과 미성년자 관련 불법 촬영물 등 2,000건이 넘는 음란물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선별 범위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개입하였습니다.

✔️ 포렌식 선별 절차에 변호인만 참여하여 불필요한 자료가 수사 범위에 포함되는 것을 차단하고,

✔️ 수위가 높지 않은 촬영물은 제외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다는 점을 수사관과 구두로 협의하여 수사 범위를 선제적으로 제한하였으며,

✔️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일반 영상·사진 등은 임의로 열람하지 못하도록 강하게 제지하여 의뢰인의 방어권을 철저히 확보했습니다.

결과⚖️

💡2,000건 발견에도 n건으로 수사 대상 최소화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과 전략적인 포렌식 참여 덕분에 불필요한 자료는 일절 검토되지 않은 채 절차가 종료되었으며,

여죄 또한 길거리 불법촬영 1건에 그치는 수준으로 마무리되어 수사 대상이 현격히 줄어들었습니다.

포렌식 단계, 전문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사례는 포렌식 과정에 변호인이 어떻게 참여하느냐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만약 포렌식이 예정되어 있거나 디지털 기기를 압수당해 수많은 여죄가 드러날 위기에 처했다면, 실형을 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수사 대상 범위와 절차를 초기부터 통제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는 디지털 증거 분석 절차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권리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