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버스에서 잠든여성을 추행한 의뢰인,벌금사례 

✅[🧑🏻‍⚖️공중밀집장소추행죄] 광역버스에는 잠든 여성을 추행해 고소당한 의뢰인의 성공사례입니다.

1️⃣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늦은 밤 광역버스에 탑승한 후 잠이 들어 있는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손에 깍지를 끼고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 부위를 만지는 행위를 했습니다. 이에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주변에 도움을 요청했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3️⃣사건의 특징과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의뢰인은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에게 신체를 접촉함으로써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했으므로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성립되었습니다.

💡의뢰인이 행위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반성문 작성과 교육 이수, 초범 여부, 사회적 관계 유지 필요성 등을 종합하여 선처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특히 성범죄는 합의가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치며, 변호인이 중재 역할을 함으로써 사건 해결을 원만하게 읶르 수 있습니다.

4️⃣사건의 솔루션

피해자의 성별, 연령, 구체적인 행위 등에 따르면 의뢰인이 피해자를 추행했다는 사실에 다툴 여지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또한 검찰에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초범이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밝히며 재범의 우려가 없음을 밝혔습니다.

5️⃣사건의 결과

검찰은 변론에 따른 내용을 참작해 벌금 3백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