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적 사기범행에 계좌 · 명의를 제공했다면?-허은석변호사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텔레그램, 오픈채팅 등에 게시된 ‘쉬운 아르바이트’ · ‘대리 입금’ · ‘계좌 임대’ 광고를 보시고 이에 응하여, 보이스피싱을 포함한 조직적 사기범죄에 계좌가 활용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계좌를 제공하신 분들은 스스로 사기 범행의 피해자라고 느끼지만, 실제 수사 구조에서는 사기범행을 가능·용이하게 한 가담자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계좌 동결, 형사책임,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한꺼번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변호인 조력을 통한 초동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1. 왜 ‘모르는 사이에’ 가담자가 되는가? - 범행 구조의 핵심

사기 범행 조직들은 ‘계좌 · 카드 제공자’, ‘현금수거책’, ‘인출책’ 등을 각각 모집해 사기 피해 자금의 흐름을 분산시키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문제는 계좌 명의인이 입출금의 실질적인 내용을 전혀 몰랐더라도, 그 계좌가 사기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된 피해 자금의 이동 통로로 활용되는 순간, 해당 계좌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지급정지 되고, 명의인은 아래와 같은 법적인 위험에 직면하게 됩니다.

• 각종 금융거래 제한

• 사기 방조 · 공범 여부에 관한 경찰·검찰 조사

• 민사상 손해배상 · 부당이득반환 청구

이에 대하여 소명하는 과정에서 “나는 단순히 속아서 또는 시키는 대로, 계좌만 빌려줬을 뿐”이라는 설명은 실무상 설득력이 낮습니다.

2. 실제로 어떤 죄가 문제 되는가? - 적용될 수 있는 혐의

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접근매체(계좌 · 카드 · 비밀번호 등)를 양도 · 대가를 받고 대여 · 범죄 이용 사실을 알면서도 제공한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② 사기 공범 또는 방조범

최근 대법원 판례는 단순 가담자라도 비정상적 급여 약속 · 익명 지시 · 반복적 계좌 이동 등을 이유로 통상적인 고용과 다른 구조를 알 수 있었고, 사기 범죄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판단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③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현금 인출 · 전달 · 운반 과정에 개입해 피해금의 이동 · 가장에 관여한 경우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 범죄 혐의가 동시에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사안의 구조를 어떻게 정의하는지가 방어의 핵심입니다.

3. 나는 돈 한 푼 못 받았는데 왜 책임지나? – 민사상 책임

보이스 피싱 등 조직적 사기 범죄의 본범들은 해외에 거점을 두고 있기에 특정 및 처벌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에 따라 실제 사기 피해자들은 쉽게 특정 가능한 계좌 명의자에 대한 민사상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합니다.

계좌 명의자 입장에서는 실제로 취득한 금전적 이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① 사기 범행에 가담 · 방조하였기에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및 ② 법률상 이유 없이 금전을 교부받았기에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위와 같은 청구에 대응하며 “나도 기망당한 피해자다”는 호소만으로는 부족하며, 사실관계를 명확히 구조화하며 대응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4. 만일 이미 범행에 계좌를 제공했다면? - 대응 방법

① 즉시 행위 중단 - 계좌 제공 · 인출 · 전달 등 모든 행위를 즉시 중단하고, 지시자와 연락을 끊어내야 합니다.

② 증거 보전 - 모집 메시지, 급여 제안, 지시 내용(시간·방식), 입출금 내역, 송금 경로 등 확보 가능한 증거를 수집하여 정리하여야 합니다.

③ 사실관계 정리 – 어떤 제안 · 대가 · 지시를 받았는지를 시간순으로 상세히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④ 변호인 상담 및 조력 – 위에서 정리한 내용을 기초로 변호인과 대응 전략을 구상하고, 법적인 리스크에 대한 방어가 필요합니다.

5. 어떤 논리를 세워야 하는가 - 방어 포인트

① 행위의 법적 성격 규정 – 사실관계를 기초로 계좌 제공 경위 및 가담 범위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야 합니다.

② 범행 인식 가능성 – 사기 범행임을 인식하기 어려운 사정을 적극 소명하여, 미필적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하여야 합니다.

③ 양형 요소 활용 – 전과, 진지한 반성, 재범 위험성, 피해 회복 노력 등 정상 참작될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여야 합니다.

6. 결론

조직적 사기 범행에 계좌를 제공한 경우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형사·민사·금융기관의 제재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고난도 사건입니다. 또한 법원도 최근 사회 분위기를 반영하여 범행 가담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고 엄벌하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① 정확한 사실관계 정리 ② 증거 정리 ③ 혐의 방어 논리 구성 ④ 초동 대응 시나리오 ⑤ 경찰 조사 입회 등 종합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