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성병 상해 및 과실치상 고소 불송치 결정 방어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와 교제하며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졌고 이후 이별하게 되었습니다.

결별한 후 피해자는 HPV(인유두종바이러스) 감염 진단을 받았고, “의뢰인으로부터 성병이 전염되었다”는 이유로 상해 및 과실치상 혐의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자신의 건강 상태, 감염 경위, 성관계 시점을 고려할 때 감염 원인이 자신일 수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며 변호인과 함께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감염 시점과 감염 경로를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병 관련 상해 사건은 의학적 자료와 생활기록, 감염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하므로 사실관계 정리가 매우 중요했습니다.

• HPV 감염 경로의 불확실성 - 의학적으로 HPV는 잠복기, 감염 경로, 감염 시기가 다양하며, 특정 상대에게서만 감염된 것임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 피의자의 검사 결과 및 기록상 모순 - 의뢰인의 HPV 검사 결과와 요양급여 내역에는 피해자가 주장하는 시점에 감염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감염 시점 특정 불가 - “의뢰인이 HPV를 감염시켰다”는 주장 자체가 추정에 불과하여, 상해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제시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경찰은 제출된 진단서, 문자 내역, 시기별 검사 결과 등을 종합한 뒤,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HPV를 감염시켰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나 명예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4. 사건의 의의

성병 감염을 이유로 한 상해 고소 사건은 감염 시점 · 경로 · 의학적 입증 가능성이 핵심입니다.

본 사건은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제출함으로써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특히 HPV와 같이 잠복기와 감염 경로가 불명확한 질환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검토와 체계적 반박이 중요하며, 본 사건은 변호인의 전략이 효과적으로 작용하여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상해 #과실치상 #성병감염 #HPV #혐의없음 #불송치 #증거불충분 #고소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