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기소유예]성폭법(촬영·협박·반포) 전방위 방어성공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와 갈등이 발생한 과정에서, 휴대전화에 저장된 촬영물을 둘러싼 언쟁이 생기면서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 이용 촬영', '촬영물 이용 협박' 및 '촬영물 반포' 등 복수의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촬영물로 협박하거나 유포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으며, 촬영 당시에도 서로 합의하에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며 변호인과 함께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갈등에서 파생된 여러 촬영물 관련 혐의가 동시에 문제 되었기 때문에, 협박 · 반포 목적의 유무와 촬영 당시 동의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카메라 등 이용 촬영 - 관계 유지 과정에서 서로 동의하에 촬영이 이뤄진 것이며, 강제성·비동의 촬영 등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요소가 전혀 없음을 객관적 자료와 진술을 통해 입증했습니다. 촬영 시점, 관계 경과, 촬영물의 성격 등을 종합해 범죄 성립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제시하였습니다.

• 촬영물 이용 협박 및 반포 - 변호인은 의뢰인의 발언 내용, 대화 경위, 당시 정황을 면밀히 분석해 협박 의사가 전혀 없었음을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촬영물을 제3자에게 공유한 정황이 없고, 감정적 대화 과정에서 단순 분쟁의 일부로 언급된 것이라는 점을 상세히 설명하여 고의성의 부재를 소명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각 혐의별 사실관계와 법리를 검토한 뒤 다음과 같이 결론 내렸습니다.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촬영 자체가 상호 동의하에 이뤄졌고 범죄 구성요건 충족이 어려운 점이 인정되어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 성폭법위반(촬영물 이용 협박, 촬영물 반포 등)

의도 및 고의가 부족하고, 피해 회복 및 재범 방지 노력 등을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의뢰인은 중대한 처벌 가능성이 있었던 다수의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 수사단계에서 사건이 조기에 종결되는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4. 사건의 의의

디지털 성범죄는 진술과 의도 해석에 따라 형사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 매우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본 사건은 ① 촬영물 협박·반포 혐의에 대한 고의·목적 부재 소명, ② 촬영 당시 동의 여부의 명확한 정리, ③ 양형자료의 체계적 제출을 통해 불송치와 기소유예라는 최선의 결과를 모두 확보한 사례입니다.

이는 초기 단계에서 사실관계 정리와 법리적 분석을 정확하게 수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한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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