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마약 대리 구매 사건 방어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인의 부탁을 받고 마약류(향정) 구매를 도와준 것이 적발되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실제로 마약류를 전달받거나 사용한 사실은 없었지만, 지인과 주고받은 대화 내용에 비추어 가담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어, 검찰 송치 후 기소 위험이 상당히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마약류 구매 실행에 적극 가담한 것인지, 아니면 우발적 · 수동적인 대화 참여에 불과한지였습니다.

• 의뢰인이 금전 제공 · 운반 · 직접 구매 등 적극적 실행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명확히 소명했습니다.

• 실제 마약류를 실제로 취득하거나 투약한 사실이 없으므로, 범행이 미수에 그쳤음을 강조하였습니다.

• 수사 단계에서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제출했습니다. 단순한 호기심과 압박감 속에서 지인의 범행에 휘말린 것으로, 동일 범행을 반복할 위험이 없다는 것을 설득력 있게 보여주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검찰은 ① 실제 마약류를 취급 · 구매한 사실이 없는 점 ② 범행이 미수 단계에 그친 점 ③ 진지한 반성 및 재범 위험성이 낮은 점 등을 종합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었으며, 전과 없이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사건의 의의

마약류(향정) 관련 범죄는 구매 시도만으로도 가담 여부가 문제 되어 기소될 위험성이 높지만, 실제 역할 · 범행 경위 · 중독 여부 등을 면밀히 제시하면 충분히 선처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특히 본 사건은 ① 미수 단계 ② 수동적 참여 ③ 음성 판정 ④ 정상자료 준비라는 구조적 방어 전략을 통해 기소유예라는 최선의 결론을 이끌어낸 성공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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