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의 개인회생 성공 사례

김지훈 변호사

개시결정

부****

전세사기 피해로 한순간에 수억 원의 빚… 개인회생으로 2년 만에 다시 일어선 사례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회생파산전문변호사 김지훈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분들이 최근 급증하면서
저희 사무실에도 전세보증금을 잃고 갑작스러운 채무 부담에 시달리는 의뢰인분들의 상담이 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사례 역시,
평범한 직장인이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순식간에 수억 원대의 채무를 떠안았지만,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단 2년의 변제기간으로 새로운 삶을 되찾은 성공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수도권에서 직장 생활을 하던 30대 중반 직장인이었습니다.
결혼을 준비하며 안정적인 거주지를 찾던 중,
부동산 중개업자의 추천을 받아 전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처음엔 아무 문제도 없어 보였지만,
전입신고를 마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집주인이 바뀌고,
등기부등본에는 수상한 근저당권과 가압류가 잇달아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이 살던 건물은 전세사기 조직이 운영하던 다수 피해자 건물이었고,
만기일에 보증금을 절대 돌려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하루 아침에 보증금 1억 8천만 원 전액을 잃었고,
생활비 마련을 위해 급하게 대출을 받으면서 채무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전세사기는 피해자에게 금전적 손실만 안기는 것이 아니라,
이후의 삶 전체를 흔들어 놓는 파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이 사라지면 대부분의 피해자는

등이 이어지며 단기간에 다중채무자로 전락하게 됩니다.

의뢰인 역시
보증금 반환을 기다리며 버텨보려 했으나 생활은 점점 악화됐고
결국 총 채무 2억 원이 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내 잘못이 아닌데 왜 내가 파산 위기냐”며 울면서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최근 법원과 실무준칙은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 변제기간을 2년으로 단축하는 방향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저는 의뢰인의 사건 역시
전형적인 전세사기 피해에 해당하므로
법원에 2년 변제계획 인가를 목표로 회생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피해자임’이 명백하더라도
법원은 다음과 같은 자료를 통해 사실관계와 책임 유무를 검토합니다.

저는 의뢰인이 채무를 부담하게 된 과정이
100% 전세사기로 인한 것이며 채무자의 책임이 아니라는 점을 최대한 상세하게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꾸준한 직장 소득을 갖추고 있고,
회생을 통해 재기할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제출된 자료들을 면밀히 검토한 뒤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개인회생 개시 및 변제기간 2년을 전제로 한 변제계획안 인가를 결정했습니다.

이는 의뢰인이 2년 동안 일정 금액만 납부하면 나머지 채무 전액이 면책되는 구조입니다.

결정문을 받고 의뢰인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전세사기만 아니었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처음으로 누군가 나의 억울함을 인정해 준 것 같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사회적 약자입니다.
국가에서도 특별법을 통해 구제제도를 마련했지만
그마저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회생 절차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재기할 수 있는 가장 실질적인 제도입니다.

전세사기는 단순한 사기 사건이 아니라
인생의 기반 자체를 무너뜨리는 범죄입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절차를 밟는다면
주거 안정과 함께 경제적 재기를 동시에 이룰 수 있습니다.

의뢰인처럼 전세사기 피해를 당해
갑자기 빚을 떠안은 분이라면
개인회생은 매우 강력한 해법이 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로 고통받고 계신다면
언제든 상담을 통해 현실적인 해결책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중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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