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억 채무를 6천만원으로 줄인 사업자개인회생 성공사례 

7억 사업자 채무, 아파트를 지키며 개인회생에 성공한 파리바게뜨 점주 이야기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회생파산 전문변호사인,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입니다.

오늘은 7억의 사업자 채무를 개인회생을 통해 성공적으로 조정받은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8년 동안 파리바게뜨 매장을 운영해 오던 의뢰인께서는 누구보다 성실했습니다.
매일 새벽 4시에 매장을 열고, 직원들을 챙기며, 지역 주민들이 편안하게 찾을 수 있는 동네 빵집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오신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이후 갑작스러운 매출 급감, 물가 하락 없는 원재료비 상승, 인건비 부담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사업은 큰 어려움을 맞게 되었습니다. 매장을 유지하기 위해 은행 사업자대출, 카드대출, 운영자금 대출 등을 반복할 수밖에 없었고, 어느새 총 채무는 7억 원에 이르렀습니다.

수입은 줄고 채무는 불어나는 악순환 속에서, 의뢰인은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판단하시고 개인회생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1. 가장 큰 고민: “회생을 하면 아파트를 잃게 되는 건가요?”

의뢰인이 가장 두려워하셨던 부분은 단 하나였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를 절대 경매로 넘길 수 없다.”

이미 아파트에는 금융기관의 근저당이 잡혀 있었고, 의뢰인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은행에서 곧바로 경매를 진행할 수 있다고 오해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사실 관계는 이렇습니다.

▶ 개인회생 신청 자체가 경매 사유는 아님

근저당권자는 담보채무가 연체되었을 때 경매를 할 수 있는 것이지,
“회생을 신청했다”는 사유만으로는 경매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실무상 은행이 경매를 강하게 진행하려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의뢰인의 아파트는 담보권 실행이 이미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 때문에 담보채무 연체가 이어지면 경매 가능성이 현실적인 위협이었습니다.

2. 해결책: 담보채무자(차주)를 배우자로 변경

의뢰인은 아파트를 반드시 지키고 싶어 하셨고, 저는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가는 상황을 법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합법적인 구조조정을 디자인했습니다.

바로, 아파트 담보채무의 채무자를 배우자로 변경하는 방식입니다.

▶ 이 조치의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담보채무자는 이제 의뢰인이 아니라 배우자

• 담보권자(은행)는 의뢰인의 개인회생과 무관

• 담보채무 변제는 계속 배우자 명의로 정상 납부

• 따라서 은행이 “의뢰인의 개인회생 신청”을 이유로 경매를 진행할 법적 근거가 없음

즉, 담보채무 변제를 배우자가 이어가기 때문에 경매 리스크가 사라진 것입니다.

중요한 점은,
이 과정은 청산가치와는 전혀 무관하다는 것입니다.

✔ 청산가치는 “시세 – 담보채무”로 계산

채무자의 변경 여부와 상관없이
아파트의 담보채무액 자체가 동일하기 때문에 청산가치도 변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진행한 조치의 목적은 청산가치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담보권자의 경매 가능성을 차단하여 의뢰인의 주거를 보호하는 것이었습니다.

3. 사업자 개인회생의 핵심: ‘소득 입증’

근로자의 개인회생과 비교할 때,
사업자 개인회생의 가장 까다로운 부분은 소득 산정입니다.

직장인의 경우 급여명세서·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으로 쉽게 소득을 입증할 수 있지만,
개인사업자는 다음 자료를 모두 종합하여 소득을 입증해야 합니다.

• 매출전표

• 카드매출 내역

• 재무제표

• 간이장부 또는 복식부기 장부

• 거래명세서

•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현황

• 사업자 통장 거래 내역

즉, 사업자는 숫자를 정확하게 보여주지 못하면 회생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의뢰인께서는 코로나 이후 매출이 불안정했기 때문에,
저는 1년 단위 평균 매출, 계절적 매출 편차, 고정비용 구조 등을 모두 분석하여
재판부가 납득할 수 있는 “안정적 영업소득”을 산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변제금이 과도하게 높아지는 것을 막고,
사업을 유지하면서도 실현 가능한 변제계획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4. 회생 전략: 사업 유지 + 주거 안정 + 채무조정 최소 부담

의뢰인의 케이스에 맞추어 다음과 같은 전략을 세웠습니다.

👇 전략 요약

1. 아파트 담보채무자 변경 → 경매 위험 차단

2. 사업자 소득 분석 → 낮고 안정적인 변제금 확보

3. 영업 지속 가능성 소명 → 재판부의 신뢰 형성

4. 총 7억 원 채무에 대해 변제부담 최소화

재판부는
“의뢰인이 사업을 계속하며 성실하게 변제할 의지가 있다”
“가족의 주거를 유지하는 것이 사회적 안정에도 도움이 된다”
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았고,
아파트는 그대로 유지되며,
7억 채무는 법적으로 조정받아 장기적으로 상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5. 마무리하며

사업자 개인회생은 일반 회생보다 훨씬 난도가 높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전략과 법률적 설계가 뒷받침된다면,

• 사업을 유지하면서

• 가족의 주거를 지키고

• 채무조정을 받아

• 다시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사례는 “정확한 법률적 판단 + 실무 전략”이
인생을 어떻게 다시 바꿀 수 있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