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폭행을 ‘스파링’이라 부른 아이들, 끝까지 싸워 1,500만 원 배상받은 학교폭력 민사 승소 사례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인 김지훈 변호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성공사례는 주차장에서 벌어진 집단 학교폭력 피해 사건입니다.

의뢰인의 자녀는 평소 특별히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는 평범한 학생이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학년의 소위 말하는 ‘일진 무리’가 의뢰인 자녀에게 접근하면서 사건의 비극이 시작됐습니다.

1. “스파링 한번 하자” — 피해 학생을 주차장으로 끌고 간 가해 무리들

가해 학생들은 어느 날,
의뢰인 자녀에게 “운동 좀 하는지 보자”, “스파링 한번 해보자”고 말하며 학교 인근 주차장으로 데려갔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이루어진 행위는 스파링이 아닌,
명백한 집단 폭행이었습니다.

• 여러 명이 돌아가며 주먹으로 때리고

• 일부는 발로 차거나 넘어뜨렸으며

• 또 다른 학생은 조롱 섞인 말을 하며 폭행을 부추기고

• 여자 가해 학생 한 명은 그 장면을 휴대폰으로 촬영하며 비웃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심각한 부분은
폭행의 순간들이 영상으로 고스란히 기록되었다는 점입니다.
이 영상은 가해 무리 사이에서 ‘놀잇감’처럼 공유되기도 했습니다.

의뢰인은 자녀의 심각한 정신적 충격과, 학교에서의 2차 피해를 걱정하며
저에게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2. 피해 학생의 상처는 단순 폭행이 아닌 “집단 괴롭힘”

학교폭력 사건의 특징은
피해가 단순 신체적 상해를 넘어, 정신적·사회적 피해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의뢰인 자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 학교에 가기를 두려워했고

• 폭행 당시의 영상이 떠올라 밤에 잠을 제대로 못 자며

• 외출조차 불안해하는 등 트라우마 증세를 보였습니다.

저는 이 사건이 단순한 ‘학생 간 다툼’이 아니라
여러 명이 계획적으로 가담한 집단적 학교폭력이라는 점을 강하게 강조하며 대응 전략을 세웠습니다.

3. 학교폭력 민사소송의 핵심은 “책임 범위 설정 + 증거 구조화”

학교폭력은
형사·학폭위 절차와는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민사소송에서는 다음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① 각 가해자의 책임 범위

직접 폭력을 행사한 학생뿐 아니라
영상 촬영·조롱·부추김 등 방조·가담 학생도 책임을 부담합니다.

②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의 산정

폭행의 정도
폭행 횟수
피해 학생의 트라우마
영상 촬영 및 공유 여부
가해 학생 수
반성 여부

등이 인정되면 위자료는 크게 증가합니다.

③ 증거의 체계적 구성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는
가해 학생이 촬영한 영상이었습니다.

폭행 장면이 명확히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에
각 가해자의 역할, 폭행 정도, 방조 행위까지 모두 법정에서 인정될 수 있도록
영상의 주요 부분을 분석하여 증거 제출 및 주장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병원 진단서, 상담 기록, 학폭위 자료 등을 종합하여
피해 학생의 정신적 충격을 수치화·객관화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4. 가해 측의 주장: “장난이었다”, “스파링이었다”

가해 측은 처음부터 일관되게
“서로 합의된 장난이었다”,
“스파링일 뿐 폭행 의도는 없었다”
는 취지로 대응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를 대비하여,

• 폭행의 횟수와 강도

• 피해 학생의 신체 상태

• 조롱과 촬영이라는 비인격적 행위

• 다수의 가해자 VS 1명의 피해자 구조

• 사전에 장소를 이동시킨 점(계획성)

등을 증거를 통해 객관적으로 제시했습니다.

법원은 결국 가해 측의 주장을 모두 배척했습니다.
스파링은 ‘상호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며,
피해 학생이 동의했다고 볼 정황은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5. 최종 결과 — 총 1,500만 원 손해배상 판결 승소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 다수의 학생이 폭행에 가담한 점

• 폭행 장면을 촬영하고 조롱한 점

• 피해 학생이 입은 정신적 고통이 상당한 점

• 사후 진심 어린 사과나 반성도 없었던 점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의뢰인에게 총 1,5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인정했습니다.

이는 학교폭력 민사소송에서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이며,
특히 영상 촬영 및 조롱 행위까지 포함된 책임을 명확히 인정한 사례라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었습니다.

의뢰인과 피해 학생은
“이제야 억울함을 조금이나마 풀 수 있게 됐다”며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6. 학교폭력은 ‘형사’와 ‘민사’ 모두 중요합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학폭위나 형사 절차만 처리하면 끝이라고 생각하시지만,
피해 학생이 겪은 정신적·육체적 피해는
민사소송을 통해 정당한 배상을 받아야 비로소 완전한 해결이 됩니다.

민사소송에서는
가해자가 미성년자라고 해서 책임이 사라지지 않으며,
경우에 따라 가해자 부모도 감독의무 위반으로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 역시
가해 학생과 부모 모두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했습니다.

마무리하며

학교폭력 사건은
학생의 인생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건입니다.
특히 집단폭행·촬영·조롱 등이 수반되는 사건에서는
피해가 단순한 상처를 넘어 ‘평생의 상처’로 남을 수 있습니다.

의뢰인과 피해 학생이 다시 일상을 되찾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어
저 역시 큰 보람을 느낀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