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피의자, 구속취소 결정 이끌어 낸 사례 

사건 개요

피의자(의뢰인)는 요양원에서 근무하던 요양보호사로, 업무 중 치매로 인해 폭언 및 비합리적인 요구를 반복하던 노인 환자에게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여러 차례 때린 행위로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변호인의 조력 없이 경찰 조사에 임했고, 이후 범행 경위와 CCTV 확보 내용 등을 이유로 구속되었습니다.

가족들은 갑작스러운 구속 상황에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서정빈 변호사는 수임 즉시 구속된 의뢰인을 수차례 접견하며 사건 경위, 행위동기, CCTV 분석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본 사건은 폭행의 내용 자체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노인학대 사건’이라는 특성 때문에 초기 수사에서 중대성이 과도하게 강조되어 구속까지 이루어진 점이 핵심 문제였습니다.

이에 서정빈 변호사는 구속적부심을 통해 '폭행 경위가 돌발적이고 일시적이었다는 점', '사건 당시 의뢰인이 감정 소진과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에 시달리던 점', '폭행 정도가 중하지 않고 상해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의뢰인의 건강 상태가 악화되어 구속 상태 유지가 부당하다는 점'을 입증하며, 석방을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의 결정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자(의뢰인)에 대한 석방(구속취소)을 결정하였고, 우리 의뢰인은 즉시 구속상태에서 벗어나 이후 절차를 불구속 상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