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경찰조사 전 조속한 합의로 사건 종결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인터넷 커뮤니티에 한 유명인에 관한 비판 글을 게시하였다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해당 글에는 고소인의 범죄행위 의혹을 기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고, 고소인은 이미 동일 사안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 있어 허위사실 적시 가능성이 문제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피의자조사를 앞둔 의뢰인은 초기 단계에서 전문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저희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2. 문제 해결

저희는 우선 게시물 작성 당시의 정보 접근 가능성과 사실 인식 과정을 중심으로 고의성 부재 및 비방 목적 부정을 주요 방어축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확인되었습니다.

• 의혹 제기의 출처가 된 피해자의 직접 진술 영상이 존재했고, 그에 기초한 수사가 실제 진행되었던 점

• 수사 결과 무혐의라 하더라도 범죄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정황이 일정 부분 존재했던 점

• 의뢰인은 당시 이를 허위라고 인식하지 못할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점

• 사건이 사회적 논란 속에 공적 관심사로 다뤄지고 있었고, 의뢰인의 글 역시 비판 의견 표명에 가깝고 비방 목적이 없었던 점

이러한 구조를 바탕으로 경찰이 예상할 질문을 정리하고, 답변 방향을 법리에 맞게 설계하는 등 피의자조사 대비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한편, 사건의 조속하고 원만한 해결 가능성을 고려하여 피의자조사 전 합의 전략도 병행했습니다.

고소인의 문제 제기 포인트와 희망하는 해결 방향을 파악하기 위해 담당 수사관을 경유해 소통을 진행하였고, 이를 토대로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내용으로 합의안을 조율하였습니다.

<합의서 일부 발췌>

그 결과 피의자 신문 전에 양측 의견을 조율해 합의 의사를 도출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3. 최종 결과

고소인은 합의 후 고소 취소 및 처벌불원의사를 명확히 밝혔고, 경찰은 즉시 불송치결정(공소권 없음)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피의자조사조차 받지 않고 사건이 종결되었으며, 본 사건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대응의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본 사례에서처럼 명예훼손 사건은 사실관계 및 법리 다툼을 통한 방어뿐 아니라, 사안에 따라 피의자조사 이전 합의 전략을 병행함으로써 보다 신속하고 안정적인 해결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