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성착취물 제작 - 집행유예로 형량 최소화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성인인 피고인이 온라인상에서 알게 된 미성년자와의 비대면 성적 행위 과정에서 성착취물을 제작·소지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원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 자체는 전부 인정하였고,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및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매우 중한 법정형이 예정된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 유형은 일반적으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성범죄 사건에 해당하였고, 실제 양형기준상으로도 상당 기간의 징역형이 권고되는 사안이었습니다.

2. 문제 해결

변호인은 무엇보다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 사실을 부인할 경우 반성 부족으로 평가되어 형이 중해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여, 본 사건에서는 유·무죄 다툼을 피하고 양형 중심의 전략 구조를 정립하는 방향으로 접근하였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태도 변화를 재판부가 보다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첫 번째 조정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변호인은 온라인 기반 사건에서 상대방의 실제 연령을 정확히 인식하기 어려운 점을 일반적 환경과 연관하여 설명하였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의 익명성, 이용자 연령 검증 방식, 대화 패턴의 특성 등으로 인해 피고인이 상황을 오인할 여지가 있었다는 점을 조심스럽게 제시하였습니다.

이는 고의를 축소하려는 주장이 아니라, 피고인의 인식 가능 범위와 책임의 정도를 합리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양형자료로서 설시된 것입니다.

또한 변호인은 사건에서 문제된 언행이 전형적인 강압의 형태라기보다 상호 역할극적 맥락에서 형성된 대화의 일부였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이는 피해자 진술을 비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건 당시의 실제 의사소통 구조와 관계 역학을 객관적으로 제시하려는 시도였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초기 진술 내용과 이후 변화된 진술 태도가 존재한다는 점은, 단정적 판단 없이 협박·강요의 정도를 평가할 때 참작할 필요가 있는 요소로서만 제시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변호인은 사건의 중간 단계부터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과 합의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다는 점을 비중 있게 부각하였습니다.

피고인과 가족은 피해자 측에 반복적으로 사죄의 뜻을 전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며 성실한 협의 과정을 거쳐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를 이끌어냈습니다.

변호인은 이러한 합의가 단순히 양형 감경을 위한 형식적 절차가 아니라, 피고인의 진정한 반성과 책임감의 표현이라는 점을 설득력 있게 설명하였습니다.

재판부 역시 이러한 실질적 피해회복 노력을 집행유예 판단의 핵심 요소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외에도 피고인의 재범방지 노력이 함께 제출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사건 이후 전문 치료와 관련 교육을 지속적으로 이수하며 성 인식과 정서적 문제를 교정하려는 노력을 보였고, 가족 역시 감독 체계를 명확히 마련하여 재범 위험을 낮추기 위한 준비를 하였습니다.

또한 합의 외에도 그동안의 생활 태도, 사회적 기여, 정신건강 치료 경과 등도 간략히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모두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이 이미 충분히 마련되어 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작용하였습니다.

3. 최종 결과

위와 같은 변호인의 대응을 바탕으로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면서도 그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또한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함으로써 피고인이 사회적 낙인을 최소화한 상태에서 치료와 교정에 집중할 수 있는 여지를 인정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제작·소지 사건과 같이 실형이 강하게 예상되는 성범죄 대응에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기보다는 행위 경위와 피고인의 인식, 피해자 진술 구조, 재범방지 노력, 피해 회복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양형 중심의 전략을 취하는 방식으로도 충분히 결과를 바꿀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숨기지 않고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실질적인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의사 확보, 전문적 치료·교육과 가족의 적극적인 감독 의지가 결합될 경우, 중대한 성범죄 사건에서도 집행유예 및 공개·고지명령 면제 등 최대한의 방어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성공사례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본 사례는 향후 유사한 아동·청소년 성범죄,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 책임 있는 태도와 체계적인 양형 전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며, 성범죄 대응 실무에서 유의미한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