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은 혼인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거짓말을 하며
유흥비와 게임비 등으로
1억 원 이상을 탕진했습니다.
아이조차도 아빠는 게임하는
사람으로 인식할 정도였습니다.
더 이상 참고 살 수 없어
이혼을 결심했는데,
남편은 부부공동생활 금액 모두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합니다.
남편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금액을 제외하고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는 걸까요?
-- 의뢰인 상담내용 中 --
의뢰인의 사연은 이러했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직장 동료로 만나
결혼한 지 10년이 되었으며
귀여운 자녀 두명과 함께 단란한 가정을
꾸리셨죠.
결혼 초기에는 평범한 생활을 유지했으나
어느 시점부터 상대방이
게임과 유흥에 빠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에 이르는
금액을 아무렇지도 않게 쓰는모습을 보였고,
게임에만 총 1억 원 이상을 사용,
하루에 최대 600만 원을 탕진하기도하였죠..
그것도 모자라 배우자는
개인회생을 신청한 이후에도
반성 없이 사채를 이용하며
여전히 유흥과 게임에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해당 사실을 숨기기 위해
급여 내역이나 계좌 거래 내역을 숨기며,
회계핑계, 거짓말 등으로
상황을 회피하기 바빴죠..
의뢰인이 대출, 채무 관련 우편물을
발견해 사실을 추궁했을 때도
'대출 알아보다가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같아'라며
시치미를 떼는 등
거짓말을 반복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인해
부부간 신뢰가 완전히 깨진 의뢰인은
결국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이혼을 결심하고 배우자에게
이혼을 요구한 의뢰인,
배우자는 적반하장으로
'이혼하고싶으면 해. 나 빚밖에없는거알지?
빚도 나눠야한다는데 어떻게할거야?'
라고 말했죠..
이혼 후 아이들과 지내려면
상대방의 채무분할만은 막아야했던 의뢰인..
사건의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전담팀을 구성하고
긴밀한 소통을 통해
사안을 면밀히 분석한 후,
재판부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전달하였습니다.
1️⃣
혼인 기간 중 최대 1억 원의
금액을 유흥비와 게임비로 탕진한 점
2️⃣
채무로 경제적 부담이 커지자
상대방이 개인회생을 신청했고
의뢰인은 이혼 언급 전,
상대방과 함께 위 채무를 매월 변제한 점
3️⃣
유흥과 게임에 탕진하며 생긴 채무는
부부공동생활과 전혀 무관하게
발생한 채무이므로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점
상대의 9천만원 청구를
전액 방어하며
채무초과상태인 배우자 상대로
재산분할금 지급 없이
사안을 판결하였습니다.
아래 판결문 공유드립니다.
혹시 지금 이 글을 보고계신분들 중
배우자의 채무, 경제적 무책임,
생활비 미지급 등으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혼자 고민하기보다
먼저 전문가와 함께 방향을
논의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위와 같은 고민이 있는 분들의
이혼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 중 하나가 바로 재산분할이죠.
넉넉한 재산분할, 채무분할을 막기 위해서는
의뢰인사안에 맞는 전략적인 대응이
필수적이며,
비슷한 사례를 해결해본 전례를 토대로
사안을 영리하게 이끌어나갈 줄
알아야합니다.
재산분할 청구 측과 방어 측
모든 방면에서 다양한 승소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재산의 대상, 기여도, 방법, 내용, 시기 등
어느것하나 중요하지않은것이 없기에,
의뢰인사안에 맞게 요소를 검토하여
전략적이고 영리한 진행이 필요합니다.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진짜 이혼전문가와 함께
어쩌면 당연한 의뢰인분의 권리를
함께 되찾을 수 있게
용기내시기를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