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늦게 들어오는 배우자를 기다리며
핸드폰을 붙잡고 있던 적, 혹시 있으신가요?
"회식이야", "야근해", "친구 만나"
매번 달라지는 핑계들을 들으면서도
스스로를 달래보려 했던 그 마음.
또 용서하면 달라질 거라고,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조금만 더 참자고,
이 정도는 넘어갈 수 있다고...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하며 버텨왔는데,
어느 순간 문득 깨닫지 않으셨나요?
"이건 내가 참아야 할 문제가 아니구나"
오늘은 16년간 한 가정을 지켜온 의뢰인이
배우자의 반복된 외도와 배신 끝에
결국 이혼을 결심하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한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해당 글 말미에 많은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상간자소송 자주묻는질문(FAQ)총정리
까지 함께 살펴보시어
비슷한 고민이있으시다면
도움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배우자는
직장 거래처 관계로 처음 알게 되어
결혼까지 하게되셨다고 합니다.
결혼 후 두 자녀를 두고
16년간 가정을 이어왔으며,
의뢰인은 어린자녀들이 자라는동안
외벌이로 가족을 위해 묵묵히
헌신해왔다고 하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평온하던 의뢰인의 가정을
한순간 깨뜨리게 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배우자가 회식 후 회사 동료와 함께
숙박업소를 방문했던 사실을
알게 된 것이었죠.
의뢰인에게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일이었죠.
아이들의 엄마가 불륜이라니
부정행위라니..
배우자는 "술자리 후 단순 해프닝이었다"
라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너무나도 고통스러웠지만,
아이들을 위해 정말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용서한 의뢰인..
하지만
이후에도 배우자의 늦은귀가와
의심스러운 행동은 계속되었습니다..
결정적으로
배우자가 불륜상대인 직원과
손잡고 걸어오는 모습을 의뢰인이
직접 목격하게 되면서
또 한번 배우자에게 배신을 당하게 됩니다..
배우자는 되려
"이혼하면되는거아니냐"
며 적반하장의 태도를 취했습니다..
의뢰인은 더는 계속되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지켜볼 수 없었고,
이미 무너질 대로 무너진 신뢰를
되돌리기엔 많이 늦었다 판단하여
결국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는 유책배우자,
이혼에 대한 칼자루는 우리가 쥐고있었기에
상간남소송을 먼저 진행하시길 원하셨죠.
🧾 대응
의뢰인의 사안을 꼼꼼하게 듣고
진행을 결정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 전담TF팀을 구성하였고,
사건을 여러각도에서 분석하고
가장 확실한 승소전략을 세웠죠.
의뢰인께서 원하시는바는,
상간남소송으로
이혼에 대해서는 그 다음문제라고 하셨어요.
이에 구성된 전략을 토대로
즉시 상간남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 부정행위 사실과 혼인 파탄의 책임
✔️ 용서 이후에도 반복된 만남
✔️ 블랙박스 영상으로 확인된
지속적인 관계
이 모든 사실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상간남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직접 법정에 나와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경제적 사정을 이유로
위자료 분할 지급을 요구했는데요.
하지만 우리 입장은 단호했습니다.
위자료와 더불어
위자료를 지급하지않을 시 지연이자까지
확실한 판단을 받길 원했죠.
결과적으로
법원에서는 우리의뢰인의 주장을 인정,
위자료 1,500만원 일시급 판결과
미지급시 지연이자판단을 함께내리며
사안 마무리 할 수 잇었습니다.
하단 판결문 공유드립니다.
💡 상간자 위자료 소송
자주 묻는 질문(FAQ) 총정리
Q
소송을 제기하려면 부정행위를
어느 정도 입증해야 하나요?
A
상간남,상간녀의 대략 인적사항을
알고계셔야하며, 상간자와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반드시 성관계가 아니더라도, 부부의 신뢰를 해치는
애정 표현, 모텔/호텔 출입 기록,
통화 내역, 데이트 사진 등 상간자가
'유부남/녀인 것을 알고도' 관계를
지속했다는 점을 증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Q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고 상간자에게만
위자료 소송을 할 수도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은
배우자와의 혼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과는 별개의 사안입니다.
(혼인관계 유지여부는
가사/민사 등관할과 관련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상간자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은
배우자를 제외한 상간자에게만 청구하는것이 가능합니다.
Q
소송진행시 상간자의 회사나
가족에게 부정행위 사실이 알려지게 되나요?
A
원칙적으로는 알려지지 않습니다.
상간자 소송의 법원 기록은 당사자 외에
열람할 수 없는 비공개사안입니다.
판결문은 보통 당사자에게 송달되며, 법원이
상간남의 회사나 가족에게 소송 사실을 직접 통보하지 않습니다.
다만, 법테두리안에서 자연스럽게 가족이나
회사에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것은 아닙니다.
사안에 따라 대리인과 상의하시어
전략적 절차진행을 모색해보셔도 될 듯합니다.
Q
상간자가 소송 중에 잠적하거나
재산이 없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되나요?
A
걱정하지 마세요.
의뢰인분께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
위자료를 받을 권리(채권)가 생깁니다.
그리고 판결 상 일반적으로 위자료 원금과
함께 지급할때까지의 지연이자가 함께 기재됩니다.
위자료와 지연이자를 받을 권리가 있는 의뢰인은,
상간자가 지급하지 않을 시
상간자의 알고계신 재산을 압류하거나
재산을 확인하거나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를
신청 하는 등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Q
상간자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면
원고입장에서 법원에 출석해야 하나요?
A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직접 출석할 의무는 없습니다.
변호사가 의뢰인을 대리하여 법정에 출석합니다.
다만, 대리인과 합의된 전략 상 의뢰인출석시
유리하다는 판단이 있다면 대리인이 요청할것이고,
대리인과 상의하에 출석이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Q
소송 전 합의금을 요구하고 합의하는 것이 더 좋은가요?
A
상간자위자료청구시 합의를 선행해보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소송을 진행하는것보다
빠르게 마무리되기도하고,
소송 및 판결로 받는 금액보다
더 높은금액으로 합의되기도 하기 때문이죠.
또한, 판결로는 받을 수 없는 퇴사, 이사,
다시 배우자를 만날 시 위약벌 등 원하는 바를
폭넓게 기재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의뢰인 원하는바가
법원을 통해 소송을 제기하여
상간자의 혼인파탄행위를
명백히 판결문 상 받고싶으시거나,
애초에 협의제안을 원치않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협의라는것이 당연하게도
상대측의 협조하에 가능한것이기에
최대한 시도해볼 수 있겠지만
불발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고요.
그렇기에 협의 내용, 협의 금액 또는
협의불발시 소송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전략을
대리인과 상의 후 결정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상간자소송을 고민중이신가요?
어쩌면 상간자소송은
단순한 법적 다툼이아니라,
현실때문에 미뤄두었던
나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고
무너져있던 삶을 다시 세우는
용기있는 첫 걸음입니다.
복잡하고 힘든 이 과정을
혼자 감당하려 하지마세요.
의뢰인분께서는 용기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신속하고 정확한 증거 확보와
전략적인 법적 절차 진행입니다.
내가 피해자인 상황에서
섣부른 행동으로 되려 가해자가 된다면
어떨까요..? 끔찍합니다.
전문가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입니다.
감정적인 대응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안전하게 절차진행하실 수 있도록,
위자료가 작게나마 위로가되어
온전히 다시 의뢰인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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