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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위자료 1,500만원 승소 + 자주묻는질문(FAQ)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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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위자료 1,500만원 승소 + 자주묻는질문(FAQ)총정리! 

장샛별 변호사

위자료1,500만원

밤늦게 들어오는 배우자를 기다리며

핸드폰을 붙잡고 있던 적, 혹시 있으신가요?

​

"회식이야", "야근해", "친구 만나"

매번 달라지는 핑계들을 들으면서도

스스로를 달래보려 했던 그 마음.

​

또 용서하면 달라질 거라고,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조금만 더 참자고,

이 정도는 넘어갈 수 있다고...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하며 버텨왔는데,

​

어느 순간 문득 깨닫지 않으셨나요?

"이건 내가 참아야 할 문제가 아니구나"

​

오늘은 16년간 한 가정을 지켜온 의뢰인이

배우자의 반복된 외도와 배신 끝에

결국 이혼을 결심하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한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

해당 글 말미에 많은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상간자소송 자주묻는질문(FAQ)총정리

까지 함께 살펴보시어

비슷한 고민이있으시다면

도움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배우자는

직장 거래처 관계로 처음 알게 되어

결혼까지 하게되셨다고 합니다.

​

결혼 후 두 자녀를 두고

16년간 가정을 이어왔으며,

의뢰인은 어린자녀들이 자라는동안

외벌이로 가족을 위해 묵묵히

헌신해왔다고 하는데요..

​

그러던 어느 날

평온하던 의뢰인의 가정을

한순간 깨뜨리게 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

배우자가 회식 후 회사 동료와 함께

숙박업소를 방문했던 사실을

알게 된 것이었죠.

의뢰인에게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일이었죠.

아이들의 엄마가 불륜이라니

부정행위라니..

​

배우자는 "술자리 후 단순 해프닝이었다"

라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

너무나도 고통스러웠지만,

아이들을 위해 정말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용서한 의뢰인..

​

하지만

이후에도 배우자의 늦은귀가와

의심스러운 행동은 계속되었습니다..

​

결정적으로

배우자가 불륜상대인 직원과

손잡고 걸어오는 모습을 의뢰인이

직접 목격하게 되면서

또 한번 배우자에게 배신을 당하게 됩니다..

​

배우자는 되려

"이혼하면되는거아니냐"

며 적반하장의 태도를 취했습니다..

의뢰인은 더는 계속되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지켜볼 수 없었고,

이미 무너질 대로 무너진 신뢰를

되돌리기엔 많이 늦었다 판단하여

결국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

하지만 배우자는 유책배우자,

이혼에 대한 칼자루는 우리가 쥐고있었기에

상간남소송을 먼저 진행하시길 원하셨죠.

​

🧾 대응

의뢰인의 사안을 꼼꼼하게 듣고

진행을 결정하였습니다.

​

이후 의뢰인 전담TF팀을 구성하였고,

사건을 여러각도에서 분석하고

가장 확실한 승소전략을 세웠죠.

​

의뢰인께서 원하시는바는,

상간남소송으로

이혼에 대해서는 그 다음문제라고 하셨어요.

​

이에 구성된 전략을 토대로

즉시 상간남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

✔️ 부정행위 사실과 혼인 파탄의 책임

✔️ 용서 이후에도 반복된 만남

✔️ 블랙박스 영상으로 확인된

지속적인 관계

​

이 모든 사실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

​

상간남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직접 법정에 나와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경제적 사정을 이유로

위자료 분할 지급을 요구했는데요.

​

하지만 우리 입장은 단호했습니다.

위자료와 더불어

위자료를 지급하지않을 시 지연이자까지

확실한 판단을 받길 원했죠.

​

결과적으로

법원에서는 우리의뢰인의 주장을 인정,

위자료 1,500만원 일시급 판결과

미지급시 지연이자판단을 함께내리며

사안 마무리 할 수 잇었습니다.

​

하단 판결문 공유드립니다.

💡 상간자 위자료 소송

자주 묻는 질문(FAQ) 총정리

Q

소송을 제기하려면 부정행위를

어느 정도 입증해야 하나요?

​

A

상간남,상간녀의 대략 인적사항을

알고계셔야하며, 상간자와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

반드시 성관계가 아니더라도, 부부의 신뢰를 해치는

애정 표현, 모텔/호텔 출입 기록,

통화 내역, 데이트 사진 등 상간자가

'유부남/녀인 것을 알고도' 관계를

지속했다는 점을 증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Q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고 상간자에게만

위자료 소송을 할 수도 있나요?

​

A​

네, 가능합니다.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은

배우자와의 혼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과는 별개의 사안입니다.

(혼인관계 유지여부는

가사/민사 등관할과 관련이 있습니다)

​

결론적으로

상간자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은

배우자를 제외한 상간자에게만 청구하는것이 가능합니다.


Q

소송진행시 상간자의 회사나

가족에게 부정행위 사실이 알려지게 되나요?

​

A​

원칙적으로는 알려지지 않습니다.

상간자 소송의 법원 기록은 당사자 외에

열람할 수 없는 비공개사안입니다.

판결문은 보통 당사자에게 송달되며, 법원이

상간남의 회사나 가족에게 소송 사실을 직접 통보하지 않습니다.

​

다만, 법테두리안에서 자연스럽게 가족이나

회사에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것은 아닙니다.

​

사안에 따라 대리인과 상의하시어

전략적 절차진행을 모색해보셔도 될 듯합니다.


Q

상간자가 소송 중에 잠적하거나

재산이 없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되나요?

​

A

​걱정하지 마세요.

의뢰인분께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

위자료를 받을 권리(채권)가 생깁니다.

​

그리고 판결 상 일반적으로 위자료 원금과

함께 지급할때까지의 지연이자가 함께 기재됩니다.

​

위자료와 지연이자를 받을 권리가 있는 의뢰인은,

상간자가 지급하지 않을 시

상간자의 알고계신 재산을 압류하거나

재산을 확인하거나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를

신청 하는 등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Q

상간자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면

원고입장에서 법원에 출석해야 하나요?

​

A​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직접 출석할 의무는 없습니다.

​

변호사가 의뢰인을 대리하여 법정에 출석합니다.

​

다만, 대리인과 합의된 전략 상 의뢰인출석시

유리하다는 판단이 있다면 대리인이 요청할것이고,

대리인과 상의하에 출석이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Q

소송 전 합의금을 요구하고 합의하는 것이 더 좋은가요?

​

A​

상간자위자료청구시 합의를 선행해보기도 합니다.

​

그 이유는, 소송을 진행하는것보다

빠르게 마무리되기도하고,

소송 및 판결로 받는 금액보다

더 높은금액으로 합의되기도 하기 때문이죠.

또한, 판결로는 받을 수 없는 퇴사, 이사,

다시 배우자를 만날 시 위약벌 등 원하는 바를

폭넓게 기재할 수도 있겠습니다.

​

다만 의뢰인 원하는바가

법원을 통해 소송을 제기하여

상간자의 혼인파탄행위를

명백히 판결문 상 받고싶으시거나,

애초에 협의제안을 원치않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

협의라는것이 당연하게도

상대측의 협조하에 가능한것이기에

최대한 시도해볼 수 있겠지만

불발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고요.

​

그렇기에 협의 내용, 협의 금액 또는

협의불발시 소송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전략을

대리인과 상의 후 결정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상간자소송을 고민중이신가요?

​

어쩌면 상간자소송은

단순한 법적 다툼이아니라,

현실때문에 미뤄두었던

나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고

무너져있던 삶을 다시 세우는

용기있는 첫 걸음입니다.

​

복잡하고 힘든 이 과정을

혼자 감당하려 하지마세요.

의뢰인분께서는 용기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

가장 중요한 것은

신속하고 정확한 증거 확보와

전략적인 법적 절차 진행입니다.

​

내가 피해자인 상황에서

섣부른 행동으로 되려 가해자가 된다면

어떨까요..? 끔찍합니다.

​

전문가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입니다.

​

감정적인 대응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안전하게 절차진행하실 수 있도록,

위자료가 작게나마 위로가되어

온전히 다시 의뢰인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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