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제강간·아청법 위반 혐의, 검찰 불송치로 무혐의 결정 

1. 사건의 개요 및 혐의

혼자 여행을 떠났던 의뢰인은 여행지에서 우연히 한 여성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성과 의뢰인은 서로 대화가 잘 통했고 같이 어울리며 이 여행을 동행하며 식사도 하는 등 마치 데이트 하는 것 같은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낯선 장소에서 처음 만난 두 사람은 늦은 시간까지 함께 했고, 자연스러운 분위기에 성관계까지 하게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그 여성에게 성범죄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고 여행에서 낭만적이었던 흐름은 정반대로 흐르게 되었습니다.

알고보니 상대방 여성은 미성년자였으며, 의뢰인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상대방의 실제 나이는 16세 미만이었기에 일반 강간 사건이 아닌 아동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른 강간의 혐의와 미성년자의제강간의 혐의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눈앞이 깜깜해지는 경험을 하며 하늘이 무너지는 것과 같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신을 차리고 눈앞에 닥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뢰인은 제대로 된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보기 시작하였고, 그렇게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에 조력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2. 적용 법규정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3. 4. 11.>


나. 미성년자의제강간

『형법』 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05조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신설 2020. 5. 19.>

3. 임지언 변호사의 조력

 이번 사건의 핵심적인 해결 방안은, 두 사람 사이에서 이루어진 성관계가 강압적이거나 일방적인 상황이 아니라 명백한 상호 동의에 의해 발생한 행위임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상대가 16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알 수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사건을 검토하던 중 하나의 정황이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의뢰인이 식당에서 상대방으로부터 졸업을 앞둔 고등학생이라는 말을 직접 들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입니다. 이는 표면적으로 보면 의뢰인에게 불리해 보일 수 있는 요소였지만,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오히려 이 지점을 주의 깊게 분석하며 사건 해결 전략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당일 있었던 상황을 세밀하게 정리한 감명 성범죄 전담팀은, 증거보전 절차를 통해 확보한 CCTV 영상을 핵심 자료로 제출하며 강제성이나 위협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여러 정황을 통해 의뢰인이 상대방의 실제 나이를 16세 미만으로 인지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진술했고, 상대가 스스로 본인이 16세 이상인 듯 소개한 발언 또한 효과적으로 제시했습니다. 비록 상대방이 미성년자였다는 사실은 존재했지만, 해당 행위는 강요나 위압이 전혀 개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졌음을 법리적으로 명확히 주장했습니다.

이와 같은 체계적인 대응을 바탕으로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의뢰인이 무혐의 처분을 받고 검찰에 불송치될 수 있도록 결론을 이끌어냈습니다.

4. 경찰의 처분결과

인천남동경찰서는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0000. 00. 00. 00 경 00000에서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자 (중략) 강제로 강간하였다.


○ 피의자의 진술과 피해자의 진술, 피의자와 피해자가 당일 같이 식사를 하고 이야기를 하며 시간을 보낸 점, (중략), 피의자와 피해자가 동의하에 모텔에 들어가는 것이 확인되는 점 등 종합하면 피의자가 피해자를 폭행하고 겁박하며 강제로 간음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피의자는 피해자가 16세 이상으로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며, (중략) ,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피의자가 피해자의 실제 나이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