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후 행동으로 약식기소, 정식재판 통해 선고유예 이끈 사례 

1 사건의 개요 및 혐의

의뢰인과 피해자는 오랜 기간 연인 관계를 이어온 사이였습니다. 관계가 좋은 방향으로 마무리되기를 바랐지만, 피해자의 변심으로 이별을 겪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느낀 배신감과 격한 감정으로 인해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하지 말아야 할 메신저상의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면서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했던 행동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용서를 구했지만, 이미 신고가 이루어진 상황이라 더 이상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었습니다. 홀로 조사에 대응하던 중 결국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었고, 선고유예 가능성을 확인하고 도움을 받기 위해 저희 법인을 찾아 상담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2 적용 법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3 임지언 변호사의 조력

벌금형 약식기소 처분을 받은 후 정식재판을 청구한 의뢰인의 경우, 무엇보다 증거기록을 열람·복사하여 사건 내용을 정확히 검토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상담 당시 의뢰인은 수사기관 조사에서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취지로 진술했으며, 피해자와 연락이 닿지 않아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고 말했지만, 정식재판은 기억만을 기반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절차가 아니었습니다. 이에 재판부가 배정되자마자 곧바로 증거기록 복사 신청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이전 연락처를 알고 있더라도 이를 함부로 활용하면 2차 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있으므로, 합의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법원을 통한 인적 사항 열람 신청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은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었지만, 기록을 확인해 보니 보완해야 할 부분들이 존재했기에, 그동안 수많은 사건을 진행하며 축적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정상자료를 형사 전문 변호사와 함께 체계적으로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도 피해자는 법원을 통해 연락처 제공에 동의했고, 통화 과정에서 시간이 흐르며 감정이 어느 정도 정리되었고, 당시 상황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한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그 결과 원만하게 합의를 이룰 수 있었고, 피해자의 탄원서까지 제출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 준비한 자료들과 함께 형사 전문 변호사가 작성한 변론요지서에 의뢰인의 현재 심정과 반성의 모습을 충실히 담아냈으며, 공판기일에도 동행하여 선고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변론했습니다.

4 법원의 선고결과

수원지방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선고 하였습니다.

○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 피고인은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역시 피고인에게 수차례에 걸쳐 피고인을 성적으로 비하 내지 조롱하거나 피고인의 부모를 모욕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한 바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일방적인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이는 않는 점 등, 이 사건 공판 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고 판단되므로, 이번에 한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함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