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용역비 미지급금 청구소송 1.5배 배상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도진입니다.

업무를 완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약정된 용역비나 자문 수수료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경영 자문, 투자 유치, 대출 조달 등은 계약의 성격상 ‘성과’의 판단이 애매해 분쟁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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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에서는 저희가 직접 진행한 사건 중, 경영 자문 수수료 미지급으로 인한 용역비 청구소송에서 원고가 수수료 전액과 손해배상까지 받아낸 실제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원고)은 2021년 10월 14일, 피고와 경영 자문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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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내용에 따르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계약금 50만 원을 받고, 1억 원의 자금을 대출 형태로 조달해 주는 용역을 수행하기로 약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실제로 1억 원의 자금 조달을 완료하였고, 약정된 수수료는 조달액의 10%인 1,000만 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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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피고는 협의 과정에서 이를 900만 원으로 감액 받은 뒤에도 500만 원만 일부 지급, 이후 남은 4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정당한 대가를 받기 위해 피고를 상대로 ‘용역비 미지급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 진행과정

저희 법률사무소 도진은 소송 진행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점에 집중했습니다.

• 계약 체결 사실 및 용역 이행의 객관적 증거 제출

• 대출 조달이 계약상 목적을 모두 충족했음을 명확하게 주장

• 피고의 감액 주장과 지급 거부 사유가 계약서상 근거 없는 일방적 주장임을 입증

⚖️법원의 판단 및 결과

법원은 원고의 주장과 증거를 모두 인정하였으며, 피고가 약정된 잔여 용역비를 지급해야 함이 명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6백만 원(미지급 용역비의 1.5배)

과 이에 대한 2022. 4. 1.부터 2022. 11. 15.까지 연 6%,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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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법원은 피고의 불성실한 지급 태도를 고려하여, 원고가 최종적으로 미지급 수수료의 1.5배에 해당하는 600만 원과 지연손해금 전액을 수령할 수 있도록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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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의뢰인(원고)은 단순히 체불된 금액뿐 아니라 추가 손해까지 보전 받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와 같은 분쟁은 단순한 금전 문제가 아닌, 계약 해석과 증거 확보가 핵심인 법적 문제입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는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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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도진은 실제 다수의 미지급금 청구소송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판단하여 받아야 할 정당한 대가를 끝까지 회수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