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마약흡입 초범 기소유예 성공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도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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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텔레그램 등 익명성이 보장되는 온라인 공간을 통해 마약류를 접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 역시 호기심으로 인해 마약 판매 채널을 통해 서로 다른 종류의 마약을 매수하여 흡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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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행위는 명백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에 해당합니다.

​초범이라 하더라도 통상적으로 구속 혹은 형사재판으로 까지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죠.

⚖️마약 사건의 핵심 (전과 x, 반성, 재활의지 소명)

하지만 저희 도진은 다음과 같은 유리한 정상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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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마약 관련 전과가 전혀 없음

2️⃣호기심에 의한 행위

3️⃣범행 후 깊은 반성과 수사에 성실한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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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의뢰인은 사회적 유대관계가 안정적이고 재범 위험이 낮으며, 실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정이 종합적으로 반영되어, 수사기관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는데요.

✅기소유예란 무엇인가?

기소유예란, 범죄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여러가지 정상을 고려하여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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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전과 기록이 남지 않으며,

▫️사회생활에 지장이 가지 않으며,

▫️스스로의 반성과 재활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기소유예를 판단하는 기준

1️⃣범행의 경증

반복성인지, 단순 투약인지 혹은 판매와 유통까지 개입되었는지가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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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진정성 있는 반성

단순 반성만으로는 부족하며 약물 중독 교육 이수, 치료기관 등록, 가족의 적극적 지원 등 실질적인 재활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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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사회적 안정성

가족과의 유대, 일정한 직업과 주거가 있다면 재범 가능성이 낮게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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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수사 협조 태도

수사에 비협조적이거나 증거 인멸을 시도한 경우 기소유예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마약흡입 기소유예를 위해서는

요즘 마약 사건은 사회적으로 매우 엄중히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호기심으로 저지른 행위라면, 반성과 재활 의지를 충분히 입증함으로서 기소유예나 선처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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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과 대응 전략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변호인의 조력 없이 혼자 대응할 경우,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위험이 큽니다.

📍다시 정상적인 일상으로

이번 사건은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재범 의지를 확고히 보여준 점이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졌던 사례입니다.

마약 관련 사건은 단 한 번의 실수라도 엄중히 처벌되지만, 초기 대응과 변호 전략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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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검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반드시 동탄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전과 없이 다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