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대응으로 위기 맞은 강제추행 피의자, 전략 바꿔 기소유예 

1. 사건의 개요 및 혐의

의뢰인은 동호회 활동을 통해 알게 된 여성 지인과 저녁 식사 약속을 잡았고, 함께 식사와 음주를 즐기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연인 관계는 아니었지만 편하게 지내는 사이였고, 의뢰인은 상대 여성 역시 자신에게 호감이 있다고 오해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착각 속에서 귀가 과정에서 성적인 신체접촉을 시도하였고, 상대 여성은 이를 동의 없는 기습추행으로 인식하여 불쾌함을 드러낸 뒤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성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임에도 강제추행 피의자로서 정식 수사에 대비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처음 사건에 직면한 의뢰인은 자신에게 큰 문제가 생겼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며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했고, 인터넷에 떠도는 사례와 단편적인 법률 정보를 토대로 ‘무혐의 가능성’만을 기대한 채 경찰조사에 임하는 실수를 범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조사를 마친 후, 의뢰인은 사건의 무게가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크다는 점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진술의 어려움, 법적 구조의 복잡함, 수사기관이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 등을 직접 경험한 후에야, 더 이상 혼자 대응할 수 없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올바른 방향으로 사건을 바로잡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에 상담을 요청하게 되었고, 뒤늦게라도 적절한 대응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절차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2. 적용 법규정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신민수 변호사의 조력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이미 잘못된 방식으로 경찰조사에 참여해 무혐의를 주장한 뒤에야 변호인 선임을 결정한 사례였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첫 경찰조사는 수사 방향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단계 중 하나인데, 이 시점을 지나고 나서야 법률 조력을 구했다는 점은 아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이후 절차를 흔들림 없이 이어가기 위해 의뢰인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확보하고, 해당 진술을 포함한 여러 정황을 객관적인 기준에서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전문가의 관점에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건은 무혐의를 유지하기에는 구조적으로 어려운 내용이라는 판단이 분명해졌습니다. 초기 대응의 방향이 잘못 설정되었고, 첫 조사에서 이미 불리한 진술이 기록된 상황이었기에 사건의 난이도가 높을 수밖에 없음을 의뢰인과 함께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담팀은 더욱 치밀한 준비를 통해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고자 심혈을 기울여 대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초기 경찰조사에서는 무혐의를 주장했지만, 실제 무혐의 가능성이 극히 낮다는 점을 고려하여 사건의 방향은 혐의 인정 후 기소유예를 목표로 전환하였습니다. 쉽지 않은 선택이었지만, 이를 위해 전담팀은 의뢰인의 반성과 책임을 진정성 있게 드러낼 수 있도록 양형 자료를 세심하게 준비했습니다. 동시에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역시 필수 요소였기에, 그 과정에도 최선을 다하며 사과와 조정의 절차를 차근차근 진행했습니다.

다년간 다수의 성범죄 사건을 처리하며 전문성을 축적해 온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합의를 성사시키는 데 성공했고, 준비된 양형 자료와 참작 사유를 명확하게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선처를 적극적으로 요청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의뢰인이 계속해서 사건을 가볍게 여기고 혼자 대응했다면, 지금과는 전혀 다른 무거운 결과를 겪고 깊은 후회를 남겼을 가능성이 매우 컸을 것입니다.

4. 검찰의 처분결과

전주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초범이다.

- 피의자는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의자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의자는 성폭력 예방교육을 자발적으로 수료하는 등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 등 참작할 정상이 있다.

-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