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착취·그루밍, 수사 초기 어떻게 대응할까 

N번방 사건 이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착취 범죄에 대한 처벌은 한층 강화되었지만, 안타깝게도 이러한 범죄는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알고도 단순히 대화만 주고받았다는 이유만으로도 매우 강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수사기관은 이러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경찰이 신분을 위장하여 잠입 수사를 할 수 있는 특례 규정까지 도입했습니다. 그러나 텔레그램 등 익명성이 강한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미성년자 성착취 범죄를 완전히 차단하기에는 여전히 한계가 존재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미성년자 성착취 범죄와 관련하여 피의자로 조사받게 된 경우 어떤 대응이 필요한지, 그리고 초기 단계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실형 위험을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루밍 성범죄란?

미성년자 성착취 범죄에서 자주 언급되는 ‘그루밍’ 개념은 아직 정확한 의미나 범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전반적으로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착취 범죄가 발생하기 전, 사전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일련의 행동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온라인 그루밍 처벌규정의 도입 의의와 과제」에서는 그루밍을
‘가해자가 성적 학대 또는 성착취를 목적으로 취약한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하여 신뢰를 형성하고, 성적 행위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도록 만들며, 이후 폭로를 막기 위해 통제하는 과정’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직 판단 능력이 충분히 성숙하지 않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성착취 범죄에서 그루밍은 빠질 수 없는 핵심 개념입니다. 법정신의학자 마이클 웰너는 아동 성범죄에 이르는 그루밍의 단계를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1단계: 피해자 선정
2단계: 피해자의 신뢰 얻기
3단계: 욕구 충족시켜주기
4단계: 아동 고립시키기
5단계: 관계를 성적으로 전환하기
6단계: 통제 유지하기

이러한 1~5단계를 거치면서 그루밍이 형성되고, 6단계 이후부터 본격적인 범죄행위가 시작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1~5단계 과정에서도 이미 다양한 형태의 범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루밍의 정의가 아직 명확히 정립된 것은 아니지만, 입법적으로는

•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강요’,

•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의 대화 등’

과 같은 조항을 통해 미성년자 성착취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범죄의 위중함을 깊이 인식하고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내 행동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었다?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했다는 개념은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미성년자 성착취 사건에서 많은 피의자들이 여러 이유를 제시하며 본인의 행위를 방어하려 하지만, 상대가 미성숙한 미성년자인 사건에서는 이러한 주장을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이였다’는 주장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이러한 진술은 오히려 변명으로 간주되어 가중처벌 요소로 작용하거나,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을 높일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감정 표현이나 개인적 해석에 의존해 진술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이러한 사건일수록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여 본인의 입장을 법률적으로 검토받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초기 대응에서 어떤 주장을 선택하느냐가 사건의 결과를 결정짓기 때문입니다.

나이를 알지 못했다는 진술만으론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미성년자 성착취 범죄에서 무혐의를 다투는 경우, 범죄가 발생한 당시 피의자가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피의자들은 “나이를 몰랐다”거나 “피해자가 나이를 속였다”는 취지로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건에서는 수사기관이 온라인 대화 내용, 프로필 정보, 미성년자임을 알 수 있는 광고 글 등을 이미 확보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어떤 자료를 갖고 있을지까지 고려하여 진술 방향을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특히 미성년자 성착취 범죄 중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등은 무기징역 또는 유기징역에 해당하는 중범죄로, 증거인멸 가능성이나 중형 선고가 예상되는 점을 근거로 도주 우려 및 2차 피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범죄 유형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기각률이 20%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낮아, 처음 조사에서의 진술 내용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초기 대응에서 어떤 말을 했는지가 사건의 운명을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미성년자인 줄 알고도 범행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미성년자 성착취 범죄는 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가 매우 많기 때문에, 수사 초기부터 피의자가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하고 혐의를 인정하는 태도, 그리고 합의를 위한 진정성 있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특히 중요합니다.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고 있더라도, 피의자 본인이나 가족이 직접 피해자에게 연락하는 것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이는 2차 피해로 간주될 수 있고, 추가적인 법적 문제로 이어질 위험도 있습니다. 합의는 반드시 수사기관을 통해서 또는 변호인 등 법률대리인을 통해 공식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피해자 본인뿐 아니라 법적 보호자인 부모와의 합의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는 합의의 실효성과 법적 절차를 모두 충족하기 위한 필수 요건입니다.

합의 진행과 동시에, 양형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성실하게 준비하여 제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반성문, 정상자료, 생활환경을 보여주는 자료 등은 재판부의 판단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감명 성범죄 전담센터의 조력

미성년자 성착취 범죄는 유형이 매우 다양해 그 전부를 단 한 편의 글에 모두 담아 설명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 범죄 유형은 기본적인 처벌 수위가 다른 범죄에 비해 훨씬 높고,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사례도 빈번하기 때문에 첫 조사에서 어떤 방식으로 진술할지에 대한 사전 전략 수립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감명 성범죄 상담센터는 그동안 다양한 미성년자 성착취 사건을 맡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분들께 사안별로 최적화된 법률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건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혼자 걱정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상담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