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 우발적 훔쳐보기,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기소유예 사례 

1. 사건의 개요 및 혐의

평범한 직장인이자 한 가정의 가장이었던 이번 사건 의뢰인은 사건 당일 오랜만에 지인들과 만나 술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과도한 음주로 만취한 상태가 된 의뢰인은 일행들과 몇 차례 장소를 옮기며 술을 계속 마시다가, 마지막으로 작은 식당에 도착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해 자리를 비춘 의뢰인은, 화장실 구조상 여자화장실 내부가 보일 수 있다는 생각을 우연히 하게 되었고, 마침 그 안으로 들어가는 여성의 모습을 보고 순간적인 호기심에 해당 장면을 훔쳐보는 행동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의뢰인의 수상한 행동은 곧 현장에서 발각되었고, 신고로 이어지면서 의뢰인은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혐의로 정식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벌어진 행동이 중대한 성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의뢰인은, 비로소 현재 상황의 무게를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성범죄 전과가 남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이 사건이 가족들에게 알려질 가능성에 대한 불안이 크게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사건을 최소한의 불이익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찾아 나섰고, 여러 차례의 확인 끝에 법무법인 감명 성범죄 전담팀에 상담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확인한 전담팀은 사건을 수임하였으며, 의뢰인이 가장 우려하던 가족 노출 문제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즉시 우편물 주소지 변경 신청등 기본적인 보호조치를 시행하였습니다. 동시에 사건의 초기 단계에서 어떤 대응이 필요한지 구조화하며 수사에 대비하기 위한 본격적인 절차를 진행해 나갔습니다.

2. 적용 법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신민수 변호사의 조력

만취로 인해 온전한 판단이 어려웠다 하더라도, 우발적인 성적 호기심에서 비롯된 행동이라 하더라도 법적 책임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변명에 기대지 않고, 진정성 있는 반성과 사죄를 토대로 의뢰인의 선처를 이끌어내기 위한 변호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의뢰인이 사회에서 얼마나 성실하게 살아왔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다양한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며 본격적인 변론에 착수하였습니다.

경찰조사 과정에서도 의뢰인은 사건에 대한 깊은 반성을 드러내는 한편, 해당 행위가 계획적 범행이 아닌 순간적인 우발성이었다는 점을 사실관계에 맞추어 성실히 진술했습니다. 피해자에게도 직접적인 사과의 뜻을 전달해 용서를 구했으며, 합의 절차 역시 큰 갈등 없이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준비해 온 양형 자료들을 정리한 뒤, 수사기관에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 줄 것을 정중히 요청하였고, 결국 기대했던 대로 기소유예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의뢰인의 가족에게 어떠한 사실도 알려지지 않은 상태로 조용히 종결되었다는 점에서 의뢰인에게 더욱 큰 안도감을 주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4. 검찰의 처분결과

수원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초범이다.

- 피의자가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 참가에 동의한 점을 참작한다.

-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 재벌방지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할 것을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