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불법촬영 사건 초기 조력과 합의를 통해 기소유예로 마무리 

1. 사건의 개요 및 혐의

지하철로 이동하던 의뢰인은 앞에 서 있던 여성의 신체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하는 행위를 하고 말았습니다.처음에는 사진 한 장을 촬영하는 데 그쳤지만, 순간적인 대담함이 더해지면서 곧바로 동영상 촬영까지 이어졌고, 이러한 노골적인 행동은 주변 승객들에게 포착되며 사건이 급격히 진행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휴대전화가 확인되는 과정에서 해당 사건 외에도 유사한 촬영물이 다수 존재한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초기 단계부터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즉시 포렌식 절차에 착수했고, 정식 조사가 이루어질 시점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성범죄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변호사를 찾기 위해 서둘렀으며, 그 과정에서 저희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을 방문하셨습니다.

의뢰인은 망설임 없이 사건을 의뢰하였고, 이후 전담팀과 함께 정식 조사 전까지의 시간을 최대한 전략적으로 활용하며, 철저한 준비와 충분한 사전 점검을 거쳐 조사에 임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2. 적용 법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3. 신민수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사건이 발생한 직후 곧바로 성범죄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변호사를 찾기 시작하였고, 충분한 검토 끝에 다양한 성공사례를 통해 전문성을 입증한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우편물 주소지 변경 등 초기 대응을 정비하고, 정식 조사 이전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사건 기록을 면밀하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예상되는 질문들을 사전에 정리하며 조사 방향을 설정했고, 이러한 준비 과정은 사건 해결 전략을 구체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사전 대비를 철저히 마친 의뢰인과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계획한 절차에 따라 사건 대응을 단계적으로 진행해 나갔습니다.

여러 정황을 고려해 기소유예를 목표로 대응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가 동행한 경찰조사는 예상한 흐름대로 진행되었고, 의뢰인은 진심 어린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일관되게 표현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뉘우침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충분한 양형 자료를 준비하였고, 사건 당일 특정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도 빠짐없이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기소유예를 위해 필요한 참작 사유들을 완성도 높게 마련한 결과,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최종적으로 목표했던 결과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4. 검찰의 처분 결과

수원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초범이다.

- 피의자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의자와 피해자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의자가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사범 재범방지 교육을 이수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 성폭력사범 재범방지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