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피의자, 기소유예 이끌어 승소한 사례 

사건 개요

피의자(의뢰인)는 지인들과 스키장에 놀러가 술을 마시고 잠을 자던 상황에서, 옆에서 잠을 자려던 여성의 가슴과 복부 부위를 만진 혐의(강제추행)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공무원 시험 응시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상황이었고, 무엇보다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매우 중대한 혐의에 직면하여 큰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의자(의뢰인)는 본 법인에 법률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본 법인은 경찰 조사에 동석하여 사건 당시 상황과 양측 진술의 차이를 면밀히 분석하고, 피해자 진술 내용 및 대응 포인트를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본 사건은 단순 부인이나 감정적 주장보다는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기소유예의 핵심 요건이라는 점에서, 변호인은 피해자의 심리적 어려움과 감정을 고려하며 지속적으로 합의 의사를 타진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사건으로 정신적 충격이 크다며 합의에 난색을 보였지만, 본 법인은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와 재범 방지 의지를 전달하며 신뢰를 쌓아갔고 결국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합의만으로는 처분이 보장되지 않는 사건 유형임을 고려하여, 의뢰인의 생활환경, 재범 위험성 부재, 사회적 여건 등을 상세히 정리한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하고, 기소유예가 타당함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처분 결과

검찰은 본 법인의 의견과 제출 자료, 피해자와의 합의 내용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건의 의의

강제추행 사건의 경우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반드시 기소유예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특히 초기 대응 방향과 진술 태도, 의견서 제출 여부 등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본 사건은 피해자와의 합의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적절한 시점과 방식의 접근, 법리적 근거를 겸비한 대응, 그리고 의견서 제출 전략이 결합되어 의미 있는 결과를 얻은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