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성착취물 , 강화된 법령에 따른 처벌 수위 공개 

개정된 딥페이크 및 성착취물 협박 규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 안갑철 변호사입니다.

최근 법무부는 딥페이크 및 성착취물과 관련된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법률 개정을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급증하는 딥페이크 음란물 범죄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착취물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요구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개정된 법률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더욱 깊이 살펴보고, 현실적 문제와 그에 대한 법적 대응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딥페이크의 정의 및 법적 배경

딥페이크(Deepfake)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실제 인물의 이미지나 음성을 정교하게 합성해 만든 가짜 영상이나 음성을 의미합니다.

이 기술은 고도의 알고리즘을 통해 실제처럼 보이는 결과물을 생성할 수 있어, 사기나 명예훼손 등 다양한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유명인이나 일반인의 얼굴을 사용하여 성적 목적으로 조작된 콘텐츠가 생성되면, 이는 해당 인물의 명예와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며 피해자에게 극심한 고통을 안겨줍니다.

과거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이나 유포를 '반포할 목적'이 있어야만 처벌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 조항이 삭제되어, 이제는 '반포할 목적'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딥페이크 음란물의 제작이나 소지가 처벌 대상이 됩니다(성폭법 제14조의2). 이는 범죄가 발생하기 전부터 예방하고자 하는 법적 의도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처벌 수위의 강화

이번 개정으로 인하여 처벌 수위가 큰 폭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개정된 주요 처벌 수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허위 영상물을 편집, 합성 또는 가공하는 행위: 기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

• 허위 영상물을 반포(유포)하는 행위: 제작 당시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더라도 사후에 의사에 반하여 유포할 경우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

•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반포하는 행위: ▶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강화

▶ 소지·구입·시청 행위까지 처벌

무엇보다 중요하게 알아두셔야 할 것은, 기존에 처벌되지 않았던 소지, 구입, 저장 및 시청 행위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는 점입니다.

개정 이전에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개정 전 법률이 적용되지만, 개정 이후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개정된 법률이 적용되기에 단순 소지, 구입 또는 시청을 하였다고 해서 결코 안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법률에 따르면 이러한 허위 영상물을 소지, 구입, 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성착취물 협박 규정의 개정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 규정도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및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이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1. 성폭력처벌법 개정 (편집물 추가) 기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뿐만 아니라, 딥페이크 성착취물(편집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경우에도 처벌받게 됩니다.

• 협박한 죄: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강요한 죄(권리행사 방해 등): 3년 이상의 유기징역

2.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이용 협박·강요 강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의 심각성을 반영하여 처벌이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 협박죄: 기존 1년 이하 ▶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향

• 강요죄: 기존 3년 이하 ▶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향

이러한 법적 변화는 피해자가 겪는 심리적 고통을 방지하고, 가해자에게 강력한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한 조치입니다. 특히 사회적으로 취약한 아동과 청소년에게 필요한 법적 보호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과거와의 차이점 및 개정 이유

이번 개정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구입, 소지, 시청하기만 해도 처벌 대상이 되며 그 처벌이 강화되었다는 것, 그리고 처벌 기준에서 '반포할 목적'의 필요성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는 범죄 예방을 위한 법적 노력의 일환으로,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사전 차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최근 메신저 플랫폼을 통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음란물이 유포되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상황을 반영하여, 보다 엄격한 법적 기준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협박 규정이 강화된 이유는 피해자 보호와 범죄 예방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었기 때문이며, 이는 사회 전체의 안전을 위한 중요한 변화를 의미합니다.

법적 대응 방법

딥페이크와 관련된 범죄로 경찰 조사를 받거나 성 착취물 협박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 신속하고 정확한 법적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우선, 사건 초기 단계에서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하거나 부인하기에 앞서, 자신의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고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사와의 긴밀한 상담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을 분석하여 최선의 법적 전략을 수립합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을 모색하거나 혐의를 부인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내는 등의 방식으로 사건을 처리합니다. 필요할 경우 증거를 수집하고 피해자와의 합의서를 확보하여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는 데 주력합니다.

법적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겪을 수 있는 감정적 어려움에 대해서도, 법률 전문가가 제공하는 조언과 지원이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결어

개정된 딥페이크 처벌 및 성착취물 협박 규정은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중요한 변화입니다. 이러한 법적 기준을 이해하고,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 적절한 법적 대응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감명은 의뢰인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사건 해결을 위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딥페이크나 성착취물 관련 혐의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주저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올바른 법적 대응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보다 나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