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반포 행위, 논리적인 소명으로 무혐의 처분! 

[성공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물 반포등 - 혐의 없음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성적 촬영물을 촬영 대상자에 의사에 반해 제3자에게 보여주었다가 성폭력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 반포등)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력 특례법 제14조에 따르면 촬영 대상자의 동의 없는 성적 촬영물, 혹은 동의 후에 촬영된 촬영물이라도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제3자에게 유포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됩니다.

불법 촬영물 반포 혐의가 인정될 경우 중형이 선고될 수 있고,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 명령 등의 사회적 제재가 가해질 수 있어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불법 촬영물 반포 사건에 관련하여 최근 사건 처리 동향 및 판례를 분석한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한편, 초기 경찰 조사 단계부터 개입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집중적으로 소명하며 의뢰인의 무혐의를 주장하였습니다.

▷ 성폭력 특례법에서 말하는 카메라등이용촬영물 제공의 행위는 '촬영물 등에 대한 점유 내지 지배를 자신이 아닌 특정한 1인 또는 소수의 사람에게 이전하는 행위'인바,

본 사건에서 의뢰인이 제3자에게 단순히 촬영물을 보여주었던 정황으로 보았을 때,

의뢰인의 행위는 '촬영물 등에 대한 점유 내지 지배를 이전한 행위'로 보기 어렵고, 성폭력 특례법에 해당하는 '제공' 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의뢰인은 혐의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본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성폭력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 반포등) 혐의에서 혐의 없음 처분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