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적발된 카메라촬영 범죄, 어떻게 기소유예를 받았나 

1. 사건의 개요 및 혐의

의뢰인은 서울의 한 번화가에서 근무하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밀집하는 공간을 매일같이 오가던 의뢰인은 어느 순간부터 스스로도 설명하기 어려운 잘못된 행동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출퇴근길에 마주치는 여성들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촬영 빈도는 점점 늘어났고, 의뢰인의 불법촬영 행위는 더욱 대범해져 단순히 여성들의 뒷모습을 멀리서 촬영하는 수준을 넘어서 특정 신체 부위를 가까이에서 부각해 촬영하는 단계까지 나아가고 말았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평소처럼 출근을 위해 계단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앞에는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한 여성이 있었고, 의뢰인은 치마 속을 촬영하려는 잘못된 행동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수상한 움직임은 현장에 있던 시민에 의해 즉시 포착되었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되면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의뢰인의 휴대전화에는 이미 다수의 불법촬영물이 저장되어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러한 추가적인 불법 촬영물이 압수수색과 포렌식 과정에서 드러날 경우 사안이 더욱 중대해질 수 있다는 위기감 속에서, 의뢰인은 신속하게 카촬죄 전문 변호인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로펌과 상담을 거친 끝에, 풍부한 실무 경험과 다수의 성공 사례를 보유한 저희 법무법인 감명 성범죄 전담팀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적용 법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3. 임지언 변호사의 조력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여러 로펌과 상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생각이 복잡해진 상태였습니다. 법적 절차와 구조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의뢰인은 일부 로펌에서 ‘무혐의 가능성’을 언급하자 더욱 혼란스러워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 법무법인 감명 성범죄 전담팀은 현실적이고 냉정한 사안 분석을 바탕으로, 실제 수사 절차에서 어떤 결과가 예상되는지 명확하게 안내드렸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번 사건은 무혐의를 주장할 상황이 아니며, 특히 첫 경찰조사에서의 입장과 태도가 사건의 종결까지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분명히 설명드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기소유예를 목표로 저희 법무법인 감명과 함께 대응 전략을 세우기로 결정했습니다.

이후 경찰조사에 성범죄 전문 변호사가 직접 동행하며, 불법촬영 증거에 대한 선별 작업과 법률적 대응을 체계적으로 진행했습니다. 예상대로 의뢰인이 그동안 촬영해 온 다수의 영상이 포렌식 과정에서 확인되었고,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성실하게 조사에 임했습니다. 저희 전담팀은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수사기관이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양형 자료를 정교하게 준비하기 시작했고, 특정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합의가 성사된 뒤, 법무법인 감명 성범죄 전담팀은 의뢰인의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참작 사유를 논리적으로 구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치마 속을 촬영하는 등 범행 수위가 높았던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팀의 전략적 대응과 의뢰인의 성실한 태도가 종합적으로 반영되면서, 의뢰인은 목표했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형사처벌과 성범죄 전과라는 중대한 위험에서 벗어나 다시 일상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4. 검찰의 처분 결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동종 전력이 없다.


- 피의자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의자와 인적사항이 확인된 피해자간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의자는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 재범방지 프로그램을 이수할 것을 약속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할 사정이 있다.


-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