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 혐의, 초기 대응으로 기소위기 넘긴 사례 

1. 사건의 개요 및 혐의

의뢰인은 거주지 인근의 공개된 공간에서 처음 보는 여성을 상대로 성적 노출 및 음란 행위를 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추적 끝에 현장에서 체포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공연음란죄 피의자가 된 의뢰인은 사안을 결코 가볍게 보지 않았으며, 첫 조사부터 전문적인 조력을 제공할 수 있는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동행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성범죄 분야의 전문가를 찾기 위해 여러 정보를 신중하게 검토하던 의뢰인은, 넘쳐나는 온라인 정보 속에서도 꼼꼼히 비교·확인하는 과정을 거쳤고, 깊이 고민한 끝에 저희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을 선택하여 사건 해결을 위한 조력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2. 적용 법규정

『형법』 제245조 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3. 임지언 변호사의 조력

공연음란죄는 다른 성범죄에 비해 처벌 수위가 낮은 편에 속하며, 한때 인기 연예인의 공연 이슈로 화재가 되며 대중들에게 마치 가벼운 성범죄인것처럼 인식되는 오류가 생기기도 합니다. 바바리맨이라는 이름으로 장난이나 재밌는 소재로 이야기거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공연음란이라는 이 범죄는 엄연한 성범죄의 일종이라 하겠으며, 사안에 따라서 강제추행으로 확장하여 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실형의 위험이 없이 가벼운 처벌을 단언할 수 없는 무거운 범죄입니다.


실질적인 신체접촉이 발생하지 않아 피해의 크기가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실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집에 귀가중 이러한 상황의 피해를 겪었다면 어떠할지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최근 성범죄의 처벌에 대한 분위기는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인정해주고 있는 추세인데요. 사건 당시의 정신적 피해와 향후 더 큰 범죄가 발생될지 모른다는 불안감과 공포심은 실제 신체접촉으로 발생한 피해보다 적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벼운 성범죄란 없습니다. 성범죄를 쉽게 생각하고 허술하게 대응해서 발생하게 된 처벌의 결과는 향후 인생을 뒤흔들 무게를 갖고 있음을 절대 잊지 않으셔야만 합니다.

4. 검찰의 처분결과

인천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초범이다.

- 피의자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 서울동부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범죄 재범방지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