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성추행 피의자 통보 후, 전문 변호인을 찾은 이유 

1. 사건의 개요 및 혐의

의뢰인은 평소와 다름없는 시각에 출근길 지하철에 탑승했습니다. 당시 객차는 매우 혼잡한 상황이었고, 의뢰인은 앞에 서 있던 여성과 신체 접촉이 자연스럽게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의뢰인의 필요 이상으로 과한 신체 접촉과 지속적인 행위가 문제 되어, 지하철경찰대에 즉시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추궁을 받은 의뢰인은 극도의 당황과 긴장감 속에서 혐의를 부인했고, 정식 조사를 받겠다는 안내만 남긴 채 현장을 빠져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첫 경찰조사 통보를 받은 의뢰인의 불안은 시간이 지나도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일상적인 업무와 생활조차 제대로 유지하기 어려울 만큼 심리적 압박이 이어졌고, 상황이 단순한 해명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님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관련 정보를 찾으며 사건의 심각성을 정확히 인지했고, 이대로 무리하게 대응했다가는 실형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알고 전문적인 조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수많은 정보 속에서 신중하게 검토를 거친 끝에, 의뢰인은 성범죄 사건을 다수 해결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을 찾아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제 막막함과 두려움만 남아 있던 상황에서, 체계적이고 현실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해 줄 전문가의 조력이 절실했던 것이었습니다.

2. 적용 법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임지언 변호사의 조력

사건을 수임한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초기 분석 단계에서 의뢰인의 행위가 부인하기 어려운 사안임을 즉시 파악하였고, 이에 따라 처벌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 수립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진심 어린 뉘우침과 깊은 반성의 태도를 분명하게 보여야 하며, 반대로 반박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적이고 논리적인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에서는 혐의가 강제추행으로 강화되지 않도록 방어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성범죄 전담팀은 이러한 부분까지 세심하게 고려하며 철저한 변호 전략을 펼쳤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진행된 경찰 조사에서는, 의뢰인이 현장에서 당황하여 부인했던 부분에 대해 정확하고 합리적인 해명을 제시하며 조사에 성실히 임했습니다. 동시에 의뢰인의 깊은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충분히 보여줄 수 있도록 준비된 태도를 갖추게 했습니다. 변호인은 선처를 받기 위해 필요한 다양한 양형 자료를 면밀히 준비하도록 지도했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루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 장기간 조심스럽게 진행된 합의 절차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고,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까지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어 의뢰인의 참작 사유를 충실하게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한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최종적으로 의뢰인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이는 의뢰인이 형사처벌의 위험을 벗어나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만든 매우 의미 있는 성과였습니다.

4. 검찰의 처분 결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범죄전력이 없고,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한다.

-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피의자에 대한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