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위반 혐의, 철저한 소명으로 검찰 불송치(혐의없음)결정 

1. 사건의 개요 및 혐의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을 활발히 하던 의뢰인은 그곳에서 한 여성을 알게 되었고, 시간이 지나며 가까워진 두 사람은 서로의 SNS 계정을 공유하며 일상적인 대화를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 대화를 주고받던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각자의 일상 사진을 공유하게 되었고, 어느 순간 자연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성적인 대화로까지 확대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두 사람은 서로의 동의 하에 성적인 사진과 영상을 촬영하여 공유하게 되었으며, 어떠한 강요나 협박도 없는 자발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온라인을 통해서만 연락을 이어오던 상대 여성과 갑자기 연락이 두절되었고, 의뢰인 역시 바쁜 회사 업무와 일상생활 속에서 해당 상황을 점차 잊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작스럽게 경찰 수사관들이 의뢰인의 자택을 방문하여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며 수색을 진행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받은 혐의는 다름 아닌 미성년자성착취물 제작 및 소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압수수색과 중대 혐의 앞에서 의뢰인이 느낀 당혹감과 두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경찰로부터 출석요청을 받은 의뢰인은 사안의 심각성을 즉시 인지하였고, 성범죄 전문 분야에서 충분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변호인을 찾던 중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2. 적용 법규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6. 2.>

3. 신민수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이 이번 사건을 수임하며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한 결과,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미성년자인 딸의 행동에 이상함을 느낀 부모가 휴대전화를 확인하던 중, 한 성인 남성과 다수의 성적인 촬영물을 주고받은 정황을 발견하며 즉시 신고를 한 사건이었습니다. 비록 당사자 간 동의 하에 이루어진 행위였다 하더라도, 이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로,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을 규정하고 있는 매우 무거운 처벌 대상이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상대가 보낸 촬영물을 단순 시청한 수준에서 그치지 않고, 촬영 행위를 구체적으로 요구한 정황까지 발견되면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혐의까지 함께 받는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사건을 세밀히 분석하며 해결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했습니다. 논의 끝에, 의뢰인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 보였던 촬영물 및 대화 내역을 오히려 의뢰인의 무혐의를 입증하는 핵심 자료로 활용하기로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구체적으로,

1) 의뢰인과 상대방은 나이와 관련한 대화를 전혀 주고받지 않았다는 점,

2) 공유된 사진과 영상이 얼굴이 아닌 신체 일부만 촬영되었고, 미성년자임을 특정하 거나 암시할 요소가 전혀 없었다는 점,

3) 상대방의 실제 나이는 매우 어렸으나, 촬영물만으로는 성인으로 인식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했다는 점

등을 면밀히 정리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차곡차곡 쌓아 나갔습니다.

의뢰인은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상대방의 나이를 몰랐고, 알 수도 없었다”는 사실을 법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진술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초기에 강한 의심을 품었지만, 준비된 자료와 논리를 통해 의뢰인에게 불리한 주장을 조목조목 탄핵하는 과정에서 분위기가 점차 반전되었습니다.

결국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혐의를 확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고, 사건은 최종적으로 불송치(무혐의)결정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최고 수준의 전문성을 보유한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의 조력 덕분에, 의뢰인은 극심한 불안과 공포에서 벗어나 다시 일상을 되찾을 수 있었으며, 그 소중함을 절실히 느낄 수 있었다고 전해주었습니다.

4. 경찰의 처분결과

서울특별시경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0000. 00. 00. 00:00 경 SNS로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중략)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요청하여 피해자에게 성적인 촬영물을 받았다. 피의자는 피해자로부터 받은 다수의 영상물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도 그 영상물을 소지하고 시청하였다.


○ 피의자는 피해자와 온라인상으로만 대화하였고, (중략) 피의자는 피해자가 성인일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으며,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며 혐의 부인하고 있다.


○ 피의자와 피해자가 나눈 대화와 영상물을 분석해본 바, 피해자가 본인의 나이등에 대해 언급한 사실이 없고, (중략) 등을 살펴본 결과 피의자가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었음을 알고 있었다고 할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다.


○ 피의자는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