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 수사 후 기소유예… 실형·전과 피한 성공 사례 

1. 사건의 개요 및 혐의

사건 당일, 의뢰인은 지인들과 만나 근처에서 ‘핫한’ 곳으로 알려진 감성주점에 방문하였습니다. 분위기에 취해 많은 양의 술을 마시게 되었고, 만취한 상태에서 우연히 한 여성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대화를 시도하며 연락처를 요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접근하였으나, 상대 여성은 이를 적절히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술의 영향으로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계속해서 접근을 시도하다가 결국 가벼운 신체접촉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호감의 표현과 거부의 상황이 있었던 단순한 순간이, 곧바로 강제추행이라는 성범죄 혐의로 비화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가벼운 마음으로 접근했다는 입장이었지만, 상대방은 이를 결코 가볍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현장에서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가 이루어졌고,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술자리에서의 가벼운 접촉이 성범죄로 이어진 상황에 억울함을 느낀 의뢰인은 변호 조력을 받기 위해 성범죄 분야의 최고 전문가인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을 찾게 되었습니다.

2. 적용 법규정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신민수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당시의 분위기와 음주 상태, 손이 닿은 신체 부위 등을 강조하며 무혐의를 희망하였지만, 다수의 성범죄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해 온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이 사건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이번 사건은 어떠한 사유로도 혐의를 완전히 반박하기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동의하에 발생한 신체 접촉이라고 보기 어려웠고, 정황상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낄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했으며, 접촉 부위·횟수·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기소유예를 현실적인 목표로 설정해야 하는 사건임을 의뢰인에게 명확히 설명드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전담팀의 전문적 판단을 수긍하였고, 기소유예를 목표로 본격적인 방어 전략을 마련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이후 성추행 경찰조사에는 형사전문변호사가 동행하여 성실하게 임하였고, 양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들을 최선을 다해 준비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과정에서도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적극적으로 조력하여, 어렵게 합의와 처벌불원의 의사까지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준비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참작 사유들을 법리적으로 체계화해 기소유예를 요청하였고, 결국 목표하였던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성범죄의 무거운 형사처벌과 전과 등록, 그리고 일상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각종 보안처분까지 모두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검찰의 처분 결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초범이다.

- 이 사건은 범행 이후 피의자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의자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

-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