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단속 조사받은 의뢰인, 철저한 전략으로 기소유예 결정 

1. 사건의 개요 및 혐의

신혼이었던 의뢰인은 아내가 임신을 하면서 혼자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고, 성적 욕구를 해소하고자 오피스텔에서 운영되는 성매매 업소에 연락하여 성매수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른바 ‘오피 성매매’라 불리는 행위가 있은 지 며칠 지나지 않아, 의뢰인은 예상치 못한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바로 성매매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수사기관의 연락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소식에 의뢰인은 머릿속이 복잡해지고 눈앞이 캄캄해지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의뢰인은 끝없는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현장에서 적발된 것도 아닌데 부인하면 되지 않을까.’
‘이 정도 일로 변호사까지 선임해야 할까.’
‘혹시 이 일이 아내나 가족에게 알려지지 않을까.’

걱정은 쌓여만 갔고, 조사 일정은 빠르게 다가오면서 상황은 더욱 위급해졌습니다. 막막한 마음으로 정보를 찾아보던 의뢰인은 결국 답답함을 해소하고자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에 전화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짧은 상담을 통해 정확한 대응 방향을 확인한 의뢰인은 곧바로 조력을 의뢰하게 되었고, 오랜 시간 불안해했던 문제를 단 몇 분 만에 해결할 실마리를 찾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2. 적용 법규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3. 신민수 변호사의 조력

경찰 조사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서 사건에 투입된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전문가답게 빠르면서도 정확하게 사건을 파악해 나갔습니다. 동시에 의뢰인의 주소지를 변경 신청하여, 조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혹시 모를 문제 상황까지 선제적으로 대비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형사 처벌 문제 못지않게 사건을 비밀스럽게 해결해야 한다는 점이 매우 중요한 사안이었기에, 전담팀은 이 부분 역시 각별히 신경 쓰며 사건 종결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갔습니다.

사건을 다각도로 분석한 끝에, 이번 사안에서 기소유예가 가장 현실적이고 최선의 해결 방향이라는 판단에 이르렀고, 이에 따라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과 의뢰인은 목표를 향한 전문적인 변호 전략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는 사건의 무게감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으나, 자신이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뼈저리게 깨닫고 깊이 반성하였습니다. 결국 수사기관에 진정성 있는 반성과 재발 방지 의지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것인지가 이번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성매매 사건을 다수 해결해온 전문 변호사의 동행 하에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성실히 마칠 수 있었고, 전담팀은 곧바로 우수한 양형 자료 준비에 집중하였습니다.

이후 제출된 양형 자료를 적절하게 활용하여 의뢰인의 참작 사유를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고, 수사기관이 이를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전문적인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의뢰인이 목표하였던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4. 검찰의 처분결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 적발된 성매매 횟수가 1회에 불과한 점, 피의자가 범행을 시인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 피의자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다.

- 성구매자교육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