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 혐의, 체계적 대응으로 기소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1. 사건의 개요 및 혐의

의뢰인은 거주지 인근의 공공장소에서 처음 보는 여성에게 성적인 노출과 음란한 행동을 하였고, 이를 목격한 피해자의 신고로 즉시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검거되었습니다. 공연음란 혐의의 피의자가 된 의뢰인은 사건의 중대함을 인지하며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처음 조사 단계부터 전문적인 방어 전략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성범죄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체계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를 찾기 위해 여러 정보를 세심하게 검토하던 의뢰인은 넘쳐나는 온라인 자료 속에서 정확한 선택을 하기 위해 많은 시간을 들여 확인과 비교 과정을 거쳤습니다. 충분한 검토 끝에 저희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하였고, 결국 저희에게 도움을 요청하며 사건 대응을 함께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 적용 법규정

『형법』 제245조 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3. 신민수 변호사의 조력

수사 단계에서 담당 수사관은 사건 당일 의뢰인의 동선과 행동을 면밀하게 추적한 결과 이를 계획적인 범행으로 판단하며 사안을 상당히 중대하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특히 피해자는 집 앞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 때문에 더욱 큰 불안과 공포를 느끼고 있었고, 가해자가 자신의 거주지를 알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심리적 충격이 컸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파악한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사건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현실을 직시하며 체계적인 변호 전략을 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이 예상하지 못한 강한 처벌 가능성이 존재했기에, 이를 막고 목표로 삼은 기소유예 처분을 얻기 위해 전담팀은 집중력 있게 대응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진정한 반성과 재범 위험이 없다는 점을 충분히 보여주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주요 양형 자료를 성실하게 준비하는 동시에, 공연음란 범죄가 재범률이 높은 범죄 유형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관련 치료와 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한 사실을 강조하며 설득력 있게 전달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과정에서는 무엇보다 피해자의 불안감을 덜어주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였고, 의뢰인이 실제로 거주지를 이전하고 사건 장소 주변에 다시는 접근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문서로 남기며 신뢰를 확보해 나갔습니다. 이어 성의 있는 사과와 진심을 담은 대화를 바탕으로 합의를 순조롭게 마무리할 수 있었고, 전담팀은 준비한 양형자료와 참작사유를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리한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며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목표하였던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4. 검찰의 처분 결과

인천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초범이다.

- 피의자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 서울동부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범죄 재범방지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