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JK형사전담센터입니다.

성범죄 사건은 일반 형사 사건보다 진술의 영향력이 훨씬 강하게 작용합니다.
피해자가 “불쾌했다”, “원치 않는 접촉이었다”고 진술하는 순간
수사 기관은 즉시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과정에서 ‘어떻게 말했는지’ 한 줄이 수사 방향을 완전히 바꾸기 때문에 초기 대응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조금이라도 불안한 상황이 생겼다면 바로 연락 주세요.

실제 사례

데이팅 앱 만남 → 강간 혐의 고소 → 무죄 판결

사건 개요

의뢰인은 성적 의도가 전혀 없었던 상황에서
상대방의 오해로 인해 갑자기 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한국에서 강간 혐의가 무죄까지 가는 비율은 극히 낮습니다.
초기 실수 하나가 바로 유죄 가능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사건 구조였습니다.

JK형사전담 센터의 조력

1. 초기 진술 전략 수립

의뢰인이 불리해질 수 있는 표현을 모두 제거하고 사실관계를 정돈해 일관된 진술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2. 디지털 증거 분석

통화 기록, 위치 정보, 대화 패턴을 종합 분석해 강제성이 없었다는 객관적 정황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3. 고소인 진술 신빙성 검토

시간 흐름 불일치, 말 바뀜, 기억 오류 등을 분석해 고소인의 진술에서 신빙성이 떨어지는 지점을 정확히 짚어냈습니다.

4. 강간 구성 요건 충족 여부 반박

폭행,협박 등 법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부분을 논리적으로 구조화해 검찰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결과

강간 혐의 무죄 판결
의뢰인은 억울한 성범죄 낙인을 피할 수 있었고 형사 전담센터의 전략적 대응으로 정상적인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즉시 상담이 필요합니다

• 데이팅 앱, 술자리, 지인 만남 등 ‘애매한 상황’이 있었다

• 상대방이 갑자기 연락을 끊거나 태도가 변했다

• 금전 요구, 고소 암시, 위협성 언급이 있었다

•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 전화를 받았다

• 의도는 없었지만 오해를 살 가능성이 있는 신체 접촉이 있었다

•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말다툼, 감정 충돌이 있었다

• 합의가 깨지거나 문제가 비화 될 가능성이 보인다

성범죄는 스스로 설명하려 할수록 자기모순,진술오류 위험이 커집니다.
전문가가 개입하는 시점이 빠를수록 결과는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