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실패로 인한 사기혐의 피고인, 무죄 이끌어 승소한 사례 

사건 개요

피고인(의뢰인)은 원단 관련 사업을 운영하던 중 경영상 어려움으로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원단 공급업체 및 염색업체들과 거래를 시작하였습니다.

초기 거래분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하였으나 이후 급격한 자금악화와 사업 실패로 지급능력이 상실되었고, 결국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에서 파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사기, ▲강제집행면탈,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가 적용되어 기소가 이루어졌고, 피고인은 본 사건에 대응하기 위하여 본 법인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피고인 측은 처음부터 사기의 고의를 가지고 거래를 종료할 의사가 전혀 없었으며, 당시 거래 구조가 업계 관행상 일정 기간 후에 대금이 지급되는 방식이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짧은 기간 동안 상당한 부분의 대금을 실제로 지급한 사실, 사업이 성장 흐름에 있었으나 외부적 경제 문제와 돌발 상황으로 인해 지급불능이 발생했다는 점, 파산 이후에도 채무 변제를 위해 가능한 노력을 기울였던 정황 등을 근거로 사기 범의가 존재하지 않았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본 법인은 수사기록 분석과 법정 증인신문을 통하여 피고인의 거래 당시 상황, 업계 관행, 사업 진행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피고인이 처음부터 거래처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의도가 없었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판결 결과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적용된 사기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범죄로 의율될 수 있다는 중대한 법적 위험과 형사처벌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