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혐의 피의자, 무혐의 이끌어 승소한 사례 

사건 개요

피고인(의뢰인)은 지인과 함께 유흥업소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일행과 합석하게 되었고, 이후 노래방으로 이동하여 상대 여성과 합의하에 신체 접촉 및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함께 있던 여성 일행이 이를 목격한 뒤 강제로 이루어진 행위라고 신고하면서, 의뢰인은 강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고소로 인해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고,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의뢰인)은 본 법인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본 법인은 사건 발생 전후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CCTV 등 객관적 자료를 우선 확보하고, 당시 양측의 합의 여부 및 정황을 정리하여 의뢰인의 진술을 뒷받침할 근거 자료를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조사 단계에서 상대 여성의 진술을 기반으로 예상되는 질문 유형과 잠재적 쟁점을 사전에 분석하고, 이에 대한 반박 논리 및 구체적 진술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이후 본 법인은 경찰 조사에 동석하여, 상대방 진술에서 폭행·협박과 관련된 핵심 요건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고, 의뢰인이 합의된 상황에서 관계가 이루어졌음을 적극 소명하며 무혐의를 주장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검찰은 본 법인이 제출한 자료와 논리를 받아들여 의뢰인의 행위가 강간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결국 의뢰인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건의 의의

본 사건은 성범죄 혐의 중에서도 사실관계가 극명하게 나뉘는 유형의 사건으로, 초기 진술 준비와 정황자료 확보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