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워크샵 강제추행 - 징역6월 집행유예 2년, 합의금 3천만원 

1. 사건의 개요(*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일부 내용이 각색되었습니다)

의뢰은 중견 기업에서 근무하는 성실한 직장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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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날 회사에서 1박 2일 일정으로 워크샵이 진행되었고 저녁 식사 자리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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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 식사 후 자연스럽게 술자리가 이어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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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이하 가해자)은 평소에도 지나치게 스킨십이 많아 직원들 사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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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만 마시면 여러 사람을 불편하게 한다"는 평가를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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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날도 술이 들어가자 가해자는 의뢰인에게 계속 말을 걸며 바로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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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계속 불편해 하고 자리를 피하려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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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는 “직원끼리 뭘 그렇게 어려워 해”라고 말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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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허리를 손으로 끌어당기는 행동을 했고 회식이 끝나는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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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는 의뢰인의 엉덩이를 손으로 잡아 올리 듯 만지는 추행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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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너무 놀라 곧바로 손을 뿌리쳤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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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는 주변 사람들이 보자 “술 취해서 실수했다”고 얼버무리며 상황을 넘어 가려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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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당시 현장에는 같은 팀 팀원 뒤쪽에서 상황을 목격하고 있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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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로비 CCTV에도 가해자가 고의로 뒤에서 접근하는 장면이 일부 포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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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회사로 돌아온 직후 HR팀에 상담을 요청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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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자가 개입된 사건이다 보니 회사 내에서 뚜렷한 조치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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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망감과 두려움에 너무 놀란 의뢰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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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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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상담은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가 직접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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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더글로리 법률사무소의 조력

이번 사건은 회사 워크샵 강제추행 사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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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에 해당하는 범죄​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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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권력관계가 포함된 만큼 피해자 보호와 증거 확보가 핵심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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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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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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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초기 증거 확보 및 회사의 은폐 시도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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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당일 찍힌 호텔 로비 CCTV, 팀원들의 진술, 회식 자리 사진·자리 배치, 문자 메시지 기록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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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수사관에게 신속하게 확보 요청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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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상급자 보호를 이유로 은근히 사건을 무마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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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 담당자와 대표이사의 조치 의무를 명시한 직장 내 성희롱·성범죄 관련 법령 안내서를 발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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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폐 시도를 차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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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해자 진술 신뢰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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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샵 일정, 술자리 동선, CCTV 사각지대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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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시간적‧공간적 흐름을 세부적으로 파악해 피해자 진술서를 일관성 있게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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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원의 목격 진술을 별도로 확보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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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의 “실수였다”는 변명을 반박할 수 있도록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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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차 피해 및 보복 방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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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의뢰인에게 전화와 메시지를 보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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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날 일은 오해다”, “회사에서 문제되지 않게 합의 보자”는 등 회유를 시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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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접근금지 및 연락금지 조치를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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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공식적으로 가해자와의 업무 분리를 요청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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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가 발생할 경우 노동부 신고 가능성을 명확히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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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료 및 자료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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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겪은 불면증, 불안장애, 직장 출근 공포 등을 고려해 심리상담 및 정신과 진료를 권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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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치료기록·심리검사 결과 등을 모두 확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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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민사 양쪽에서 피해를 입증할 자료로 활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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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목격자와 증거들이 명확하여 가해자는 범행을 인정하고 가해자 변호사측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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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요청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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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된 내용은 업무상 비밀로, 구체적인 노하우는 더글로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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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합의금 3,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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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측 변호사는 2,000만원에 합의를 제안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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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심으로 인한 지속적인 정신과 상담 치료가 필요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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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3,000만원에 합의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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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범죄는 피해자가 상급자나 선배에게 당하는 경우가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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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해봤자 해결되지 않는다”, “커리어에 불이익이 생길까 두렵다”는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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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를 주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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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에서 한진화 변호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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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증거 확보 → 회사의 은폐 방지 → 2차 피해 차단 → 형사처벌 및 민사 피해보상액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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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과정에 밀착해 피해자가 다시 안전하게 직장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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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께서는 마음의 안정을 취해가며 피해자 진술을 이끌어 주고 합의를 잘 해주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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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감사하다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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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고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